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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을 제거하는 것이 위반인가요? ★요약Q: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을 제거하는 것이 위반인가요?A: 경계벽 철거로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 구분소유관계가 소멸되므로 동법 제1조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ㅇㅇ상가에 구분소유자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가 옆에 호수(현재 공실)를 매입하여 그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관리인은 전유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경계벽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차피 제가 두 호실의 소유자인데.. 크게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뚫었다가 나중에 재설치를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 2024. 9. 20.
[광고물 설치]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요약Q: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A: 규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전유면적 비율)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희 호실 옆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관리단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외벽은 공동 부분?이라서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물 붙어있던 광고물도 다 동의를 해서 붙인 건지... 뭐 집합건물에 광고물 설치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해당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광고물 설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 2024. 9. 19.
[조합설립동의서] 공유자가 각각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하나의 동의서로 볼 수 있나요? ★요약Q: 공유자가 각각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하나의 동의서로 볼 수 있나요?A: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고 있는 데, 한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자 선임에 대한 협의가 되지를 않아 각각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를 하나의 조합설립동의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2024. 9. 18.
[시공사 선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유찰 시 계약방법 문의 ★요약Q: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유찰 시 계약방법 문의드립니다.A: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시공사를 선정하려는데 1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만약,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사 선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6조에는 사업시행자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되,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 2024. 9. 17.
[노후도] 정비사업에서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요약Q: 정비사업에서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A: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정비사업에서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을 문의드려도 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도 기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용도 및 구조에 따라 경과.. 2024. 9. 16.
[일부공용부분]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요약Q: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게 무엇인가요?A: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집합건물법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일부공용부분이라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일부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상가 부분만을 위하여 .. 2024. 9. 14.
공무원 여비제도 1. 근거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 여비등급: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 3. 여비항목별 지급액구 분지급항목지급방법지급액출 장국내출장근무지 내 출장근무지 내 여비정액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삭감 ＊왕복 2㎞ 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근무지 외 출장운임실비제1호 : 철도 특실, 선박 1등급 제2호 :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 항공 및 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름숙박비실비(1夜당)제1호 : 실비 제2호 : 7~5만원(상한범위 내 실비)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추가지급 가.. 2024. 9. 13.
[업무대행자]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권자 문의 ★요약Q: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권자는 허가권자가 선정하나요? 건축사협회에서 선정하나요?A: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대행자 선정을 요청했을 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업무대행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2024. 9. 12.
[표준관리규약] 반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대로 규약을 설정해야 하는지? ★요약Q: 반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대로 규약을 설정해야 하는지?A: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집합건물 관리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건물의 규약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배포된 규약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반드시 시·도지사가 배포하는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표준규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2024. 9. 11.
[시공자 처벌]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선물, 접대를 하였을 때 시공자 및 조합원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약Q: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선물, 접대를 하였을 때 시공자 및 조합원 처벌이 가능한가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시공자 관련하여 들은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시공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선물, 투어 등의 접대를 하였다면 시공자 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또한, 선물 등 접대를 받은 조합원도 처벌대상인지 여부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 2024. 9. 10.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 입찰 시 개별홍보 금지 시점 문의 ★요약Q: 시공자 선정 입찰 시 개별홍보 금지 시점은 언제 인가요?A: 개별홍보 금지 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제도(기준 등)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시기와 관계없이 건설업자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여러 시공사들이 여기저기 팸플릿이나 배너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설명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듣기로는 시공사들은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홍보를 금지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 2024. 9. 9.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중 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요약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중 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A: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고자 할 때,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 조..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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