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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는? ★요약Q: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는?A: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상주감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제1호에서는 공사감리를 위해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경우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를 규정하면서,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란 건축물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 2024. 10. 4.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령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 2024. 10. 3.
[창립총회] 추진위원장 직무대리가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요약Q: 추진위원장 직무대리 수행 중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추진위원장의 직권으로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A: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가 총회소집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이번에 동의율을 다 맞춰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연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론 제대로 된 위원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임시로 어떤 분이 추진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립총회 같.. 2024. 10. 2.
[서울시] 2024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개최 안내 서울시에서는 우수 건축 확산 및 건축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매년 서울건축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2024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는김호민 총감독(폴리머건축사사무소 대표)와 함께 '집(集): 사람은 집(集)을 위해 집(家)을 만든다'를 주제로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및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오니,아래 개요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많은 관심 및 참여 바랍니다.▣ 2024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개요  - 기   간: 2024. 10. 2.(수) ~ 10. 29.(화)   - 장   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9) 등   - 내   용     · 전시프로그램(상시 운영/ 월요일 및 전시관 지정일 휴관)연 번전시명주요 내용1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 (부제: 건축.. 2024. 10. 1.
[건축법상 도로]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요? ★요약Q: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요?A: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부 지역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법상 도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2024. 9. 30.
(2024.6.28.)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법적 의무 알림 2019년부터 지침으로 운영해 온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이2024.6.28.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제4항이 신설로 법제화 됨 ▣ 아웃트리거란?  - 아웃트리거(out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란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신설 2024. 6. 2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제4항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2024. 9. 28.
[공무직 특별휴가]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요약Q: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A: 10일 이내(미성년 자녀돌봄, 장애아부모·한부모 2~3일 유급,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 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공무직 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통 공무직분들은 가족돌봄휴가를 몇 번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다 유급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직 특별휴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①재학 중인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직인 경우 2~3일 이내(유급, 시간단위)이며, ②배우자, 부모(.. 2024. 9. 27.
[무단 대수선] 다가구주택 가구수를 증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가요? ★요약Q: 무단으로 다가구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문의A: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되어 허가권자에게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주변에 한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며칠 전에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주변에 물어보니 좀 더 많은 가구를 받으려고 경계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집을 건드릴 때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안 그래도 골목도 좁고 주차할 곳도 없는데.. 입주자가 더 늘어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수.. 2024. 9. 2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가 가능한가요? ★요약Q: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가 가능한가요?A: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신축시와 동일한 절차(추인)를 거쳐 일반건축물로도 사용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저희가 몇 년 전에 구청에 신고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이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건축물과 차이가 있고, 그 속성상 '임시적',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2024. 9. 25.
[건축물 및 공작물]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건축 신고 대상인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지? ★요약Q: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건축 신고 대상인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지?A: 당해 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형태, 이용상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건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및 공작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은 .. 2024. 9. 2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약Q: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가요?A: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가설건축물은 3년 주기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도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존치기간이 경과된다면 해당 가설건축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의 존치.. 2024. 9. 23.
[중복도] 중복도의 정확한 의미를 문의드립니다. ★요약Q: 중복도의 정확한 의미를 문의드립니다.A: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및 기타의 복도'로 분류하여 너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복도와 관련된 설계 기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복도의 한쪽에만 세대가 위치하는 경우, 이 복도를 중복도 또는 갓복도로 간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복도의 양쪽에 세대가 있는 경우 무조건 중복도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양쪽 모두에 세대 출입문이 있어야 중복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중복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관련법규에는 중복도 및 갓복도의 의미에 대해서..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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