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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54

[분양권] SH 및 LH공사 분양권 관련 규정 문의 ★요약Q: 재개발구역에 조합설립인가 후 SH 또는 LH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한 세대수만큼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거규정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에 따라서 SH 또는 LH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재개발구역 내 조합설립인가 후 공공기관(SH 또는 LH)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한 세대수만큼 입주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관련 규정 및 조항)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입주권 산정.. 2025. 4. 1.
[선거관리]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관련 문의 ★요약Q: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A: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 당해 선거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관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별표] 제51조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 2025. 2. 19.
[건축물대장] 아파트 준공 났는데 왜 건축물대장이 없나요? ★요약Q: 아파트 준공 났는데 왜 건축물대장 없나요?A: 이전고시 이후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준공이 난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는 며칠 전에 준공검사 후에 준공인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물대장이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대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사용승인 및 공사완료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생성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범위와.. 2025. 2. 15.
[현금청산] 토지등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현금청산 관련 문의 ★요약Q: 재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현금청산 시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되는지?A: 외국인이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현금청산에 대하여는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그청 담당자님. 저는 현재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토지등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외국인인 관계로 현금청산 시 보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인 경우, 현금청산 보상 시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현금청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 2025. 2. 8.
[이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요약Q: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변경(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A: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최근에 총회에서 설계 관련에 대해 의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요? 만약, 이사회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변경이 가능한 조건이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업 진행 중에 법적 요건이 변경되면, 이사회가 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사회가 총회 결정을 변.. 2024. 12. 14.
[조합임원선출]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및 선임 상정 순서에 대한 문의 ★요약Q: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및 선임 상정 순서에 대한 문의A: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조합 임원의 연임과 신규 선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귀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에서는 최근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원 선임 및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총회 상정 순서를 두고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확한 법적 기준과 행정 지침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장의 연임 가능성을 포함하여 임원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2024. 12. 3.
[시공자] 정비사업 입찰 참여하는 시공사의 홍보 방법 문의 ★요약Q: 정비사업 입찰참여하는 시공사의 홍보 방법 문의A: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의 (합동) 홍보방법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1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자등은 이를 따라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재재발 조합원인데요. 곧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시공사들 측에서 플래카드도 달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설명하는 등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행위는 불법적이지 않는 것인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자의 적법한 홍보방법을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 2024. 11. 2.
[조합 예산]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 여부 문의A: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조합 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예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2024. 10. 31.
[주민총회]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 없이 모두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에도 적법한가요? ★요약Q: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 없이 모두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에도 적법한가요?A: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추진위원회 신청 시 작성(승인)된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재발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통 총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구역 내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과반수가 안되게 출석했고, 대부분 서면으로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적법한 행위인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민총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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