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기본계획의 수립 등4 [노후도 산정기준] 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은? ★요약Q: 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은?A: 신축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예비) 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역을 재개발 공모를 하려는 데, 현재 해당 구역 내 공사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노후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사용승인도 안 나서 건축물대장 같은 것이 안 나오니 없는 건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신축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도 산정기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6. 10.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시 변경인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요약Q: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필요하나요?A: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대상인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정비계획 내용이 변경될 거 같아서.. 다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비계획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필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4. 6. 7. [재개발정비사업]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A: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목적, 용도지역 지정목적, 지역 특성(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사전검토 요청 지역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업지역도 검토 대상 구역에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 2024. 5. 29.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미 수리된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가요? ★요약 Q: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 검인을 할 수 있나요? A: 시장·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ㅇㅇ구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구역 내에서는 중복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태인 구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분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 2024.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