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민원사례28 [선금사용내역서] 선금청구 후 선금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사항 인가요? ★요약Q: 선금청구 후 선금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사항인가요?A: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제출 요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금사용내역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2.1.. 2024. 12.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혈압계와 음주측정기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요약Q: 혈압계와 음주측정기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A: 음주측정기, 혈압계가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근로자를 위하여 혈압계와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해당 기계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중①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2024. 12. 17. [설계변경]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결정에 관한 질의 ★요약Q: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적용 단가를 계약 당시로 해야 할지? 아니면 변경 시점의 단가로 해야 하는지?A: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규 비품의 적용 단가를 계약 당시의 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 가격이나 실제 구입 단가를 반영한 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에서도 계약 당시의 단가로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변동된 가격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2024. 12. 16. [관급공사]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시공 관련 문의 ★요약Q: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나요?A: 물품구매 계약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한 구매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직접 설치 완료하여야 할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 관급자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공사까지 완료된 후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급공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담당.. 2024. 11.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문의 ★요약Q: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문의A: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에 따르되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ㅇ민원사항 입찰공고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나, 착공 후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입찰공고에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금액을 증가된 공사 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 2024. 11. 2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내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는? ★요약Q: 지방계약법 내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는? A: 당해 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최근에 특정 상황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약 대상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등의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2024. 11. 19.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 작업이 없는 기간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 ★요약Q: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A: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기술지도 수행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가목1)에 따라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도.. 2024. 11. 18. [입찰참가자격] 재공고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요약Q: 재공고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A: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려 했던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고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이 저희와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재공고에서는 자격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참가 자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2024. 11. 14. [고용·산재] 관급공사 준공 시 고용·산재 정산 관련 문의 ★요약Q: 준공 시 내역 변경되면, 고용·산재를 요율에 맞게 낮춰야 하는 것인지? A: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산출내역서상 율(법정률 한도)에 의해 함께 계약단가를 변경 조정 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관급공사 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관급공사 준공 시 내역이 변경되어 재료비 및 노무비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안전관리 환경 등은 사후 정산으로 알고 있는 데, 고용·산재도 노무비 등 변경이 되었으니 계약 요율에 맞춰 낮게 책정을 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는 사후 정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 때도 요율에 맞게 낮춰야 하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고용·산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 2024. 11. 1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