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등급] 단순 증축 시에도 종별 구분에 따라 도서작성 등급이 달라지나요? ★요약Q: 건물을 단순히 증축하려고 할 때도 건축설계 도서의 ‘기본·중급·상급’ 구분이 필요한가요?A: 증축도 신축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용도·규모·복잡성 등에 따라 도서작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 건축과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ㅇㅇ구역의 한 건물을 일부 증축을 계획 중입니다. 단순 증축인데도 건축사무소에서 ‘중급 도서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신축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등급 구분이 적용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도서 등급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도서작성 기준은 건축물의 난이도, 규모, 용.. 2025. 6. 5. [하도급]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하기 위한 요건은? ★요약Q: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하기 위한 요건은?A: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진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면 수급인이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하도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하도급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2025. 5. 30. [대가의 구분] 건축사 기획업무 단계의 대가산정 기준 문의 ★요약Q: 기획업무의 대가산정을 할 경우 기준 “별표1”의 대가의 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있나요?A: 기획업무의 대가의 구분은 현재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ㅇㅇ구청 시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저희 지자체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기획업무 단계의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상 [별표 1]에 규정된 기획업무의 대가 구분 기준이 어떠한 체계와 원칙에 따라 마련된 것인지, 그 산정 기준의 취지와 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가의.. 2025. 5. 28. [용역수행] 행정처분 이후 진행중인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발주청과 도급계약하여 진행 중인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A: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기존 계약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 및 지침을 근거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역수행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3.. 2025. 5. 23.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요약Q: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A: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징역 또는 벌금형,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준비 중인 사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설기술인을 해당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관련 법령상 어떤 제재가 따르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외에, 입찰 참가 제한, 형사처벌 등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설.. 2025. 5. 21. [대가기준] 대지측량도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비용 등도 대가기준에 포함되나요? ★요약Q: 건축사 용역범위와 대가기준 제3조에서 정하는 대지측량도, 지내력검사서, 기타 시설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비용 등이 대가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A: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동 업무를 별도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건축주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건축사 용역범위와 대가기준 제3조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대가기준 제3조를 보면 자료를 건축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건축사가 이를 위탁받은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2025. 5. 20.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