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41 [바닥면적] 바닥면적 증감 시 변경신고 면적 산정 기준 문의 ★요약Q: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한 층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일부 공간의 바닥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공간의 바닥면적이 감소할 때, 신고 대상 변경면적 산정 기준은 ① 증가 및 감소 면적의 절댓값 합계인지, 아니면 ②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A: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 변경 신고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변경이 50㎡ 이하일 경우 일괄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층이 벽으로 구획된 상태에서 일부 공간의 .. 2025. 4. 4. [위반건축물] 지붕이 인접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 문의 ★요약Q: 건축물 지붕이 인접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A: 건축물이 당해 대지의 범위를 벗어나 인접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이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옆집에서 신축을 했는데 그 건물의 지붕이 저희 땅을 침범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축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 그 대지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 2025. 3. 22. [이행강제금]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요약Q: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A: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문의드립니다.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 2025. 3. 6. [바닥면적] 무정차층 승강기 승강로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요약Q: 구조체 옹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 부분을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A: 해당 층의 승강로 부분이 구조체 옹벽으로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단순히 상하층 부분을 연결하는 통로만의 기능을 위한 공간인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 설계를 하고 있는 데.. 구조체 옹벽으로 완전히 분리된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시 말해, 해당 승강로가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층에 해당할 시 승강로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ㅇ민원회신 안녕.. 2025. 2. 24. [바닥면적] 승강기 승강로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요약Q: 승강기 승강로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A: 각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 됨.ㅇ민원사항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 설계에 있어, 승강기 승강로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승강기 승강로가 바닥면적 산정 시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산입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나 법적 기준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바닥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025. 2. 11. [건축면적] 셀프세차장의 건축면적 산정 관련 문의 ★요약Q: 셀프세차장을 건축할 때, 사무실(지붕+벽)과 세차실1 [지붕(넥산)+벽(유리), 세차실2 [기둥+보]가 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A: 사무실과 세차실1은 건축면적에 산입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차실2의 경우 미관 증진 등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건축면적에 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셀프세차장을 건축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하려는 셀프세차장에서 사무실과 두 개의 세차실이 포함될 예정인데, 각 공간의 건축면적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무실은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차실1은 넥산 지붕과 유리 벽으로, 세차실2는 기둥과 보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무.. 2025. 1. 20. [건축물 층수] 건축물의 1개층 일부분이 2개층으로 구획된 경우 층수 산정 문의 ★요약Q: 건축물의 1개 층 일부분이 2개 층으로 구획된 경우 층수 산정 문의A: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건축물의 1개 층이 주차통로와 침실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사용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획된 경우 해당 건물의 층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의 층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 2025. 1. 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요약Q: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A: 처벌의 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법건축물의 위법행위가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시정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2024. 12. 26. [위반건축물] 오피스텔 내부 경계벽 공사 관련 위반사항 문의 ★요약Q: 오피스텔의 내부에 비내력벽인 경계벽을 철거하고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 경우 대수선 조치가 가능한지?A: 오피스텔에 설치한 경계벽을 위반으로 조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내부에 비내력벽인 경계벽을 철거하고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8호를 준용하여 대수선 조치가 가능한지? 준용할 수 없다면 어느 조항 위반으로 조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2024. 12.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