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35 [건축물 층수] 건축물의 1개층 일부분이 2개층으로 구획된 경우 층수 산정 문의 ★요약Q: 건축물의 1개 층 일부분이 2개 층으로 구획된 경우 층수 산정 문의A: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건축물의 1개 층이 주차통로와 침실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사용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획된 경우 해당 건물의 층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의 층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 2025. 1. 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요약Q: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A: 처벌의 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법건축물의 위법행위가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시정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2024. 12. 26. [위반건축물] 오피스텔 내부 경계벽 공사 관련 위반사항 문의 ★요약Q: 오피스텔의 내부에 비내력벽인 경계벽을 철거하고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 경우 대수선 조치가 가능한지?A: 오피스텔에 설치한 경계벽을 위반으로 조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내부에 비내력벽인 경계벽을 철거하고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8호를 준용하여 대수선 조치가 가능한지? 준용할 수 없다면 어느 조항 위반으로 조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2024. 12. 2. [위반건축물] 담장을 축조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된 경우 위법여부 문의 ★요약Q: 공사 진행 중에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후 담장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고 준공처리 시 위법인가요?A: 건축법령에 저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건축허가 시 인접대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에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후 담장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고 준공처리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사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높이 2m 이하인 담장의 설치는 건축법상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2024. 11. 20. [무단 대수선] 다가구주택 가구수를 증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가요? ★요약Q: 무단으로 다가구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문의A: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되어 허가권자에게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주변에 한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며칠 전에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주변에 물어보니 좀 더 많은 가구를 받으려고 경계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집을 건드릴 때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안 그래도 골목도 좁고 주차할 곳도 없는데.. 입주자가 더 늘어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수.. 2024. 9. 26. [위반건축물] 지상층의 위반으로 지하층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요약Q: 지상층의 위반으로 지하층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A: 「건축법」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 불가조치를 명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지하 1층/지상 3층의 일반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층 상가에서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위반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하층에 세입자 분이 바뀌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니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1층이랑 지하 1층이랑 세입자가 아예 다른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지하 1층의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2024. 8. 16. [공작물] 휀스도 담장에 해당되나요? ★요약Q: 휀스도 담장에 해당되는지, 휀스 설치 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A: 당해 ‘휀스’가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벽돌 등으로 쌓아 올린 공작물로서 2미터를 넘는 경우 ‘담장’으로 보아 건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대지를 둘러쌀 휀스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휀스도 담장이라서 건축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측면에서 휀스와 담장은 같다고 봐야 하나요? 만약 같다면 휀스를 설치 시에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추가적인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휀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8. 15. [위반건축물]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요약Q: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나요?A: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구조물은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세웠다면, 해당 구조물도 위반이 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 2024. 7. 31.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물의 용도 문의 ★요약Q: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전 용도 아니면 위반한 용도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A: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위반한 건축물은 원래 단독주택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원래 용도(단독주택)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분.. 2024. 7. 3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