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24 [위반건축물] '주차장법'을 위반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계산법과 부과 횟수 문의 ★요약Q: '주차장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몇 번 부과되는지?A: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를 통하여 주차구획의 설치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본 후에 각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요율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며, 최대 5회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따로 주차할 차량도 없고, 계속 방치해 두다가 칸막이 몇 장을 설치하여 작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 직원이 방문하여 주차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장법에 위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차도 안 하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빈 공간을 저희가 사용한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2024. 5. 9. [위반건축물]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요약Q: '건축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A: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상가를 인수했는데, 뒤 쪽에 보니깐 살짝 증축을 한 거 같아요.. 대장을 확인했을 때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추후에 구청에 적발되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ㅠㅠ 혹시 나중에라도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구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 2024. 5. 8. [건축면적]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이 산입되나요? ★요약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분(상부 오픈)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해야 하나요?A: 계단 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과 독립된 구조물인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계획 중인 지하 선큰은 상부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바닥 그래도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지상에서 지하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분은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으로 산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큰 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 2024. 3. 30.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기간 중에 건축주가 변경되면 벌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요약 Q: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건축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변경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지? A: 이미 부과처분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건물을 매입했는 데, 알고 보니 위반건축물이더라고요.. 그것도 시정명령 기간도 끝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예고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공문상으로도 부과 대상이 전 건축주 이름으로 와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전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위반을 일으킨것도 아니.. 2024. 1. 22. [캐노피] 저희 옆 집 창고 캐노피 길이 합법적인 거 맞나요? ★요약Q: 저희 옆 집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캐노피가 1m를 넘어요.. 합법적인 거 맞나요?A: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주로 설치된 돌출차양의 건축면적은 별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에 위치한 창고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론 캐노피 길이는 1m가 넘으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창고의 캐노피 길이는 한 3~4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합법적인 게 맞는 건가요? 불법적인 거면 과태료 좀 부과시켜 주세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창고 캐노피 관련 .. 2024. 1. 11. [공작물] 기존 교회 옥상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요약 Q: 교회 옥상 철탑 재설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의 의미 및 재설치 시 신규설치로 보아 현행 규정을 적용할지 문의 A: 철탑을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된 법령의 적용은 별도의 시행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적용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옥상에 설치된 철탑(높이 18m)이 폭우 및 낙뢰 등으로 인하여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철탑을 철거한 후 재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의 명확한 의미가 궁금하며, 저희 같은 경우 기존 철탑의 철거 후 재설치 시 신규설.. 2023. 11. 28. [위반건축물] 근생에서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중 구청에 행정지시를 받았는데.. 취사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요약 Q: 무단용도변경 시정을 위한 취사시설(싱크대? 인덕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취사시설은 구청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싱크대 및 인덕션(쿡탑)을 포함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도 잘 모르고 주택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게 보니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구청에서 점검을 나와서 행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싱크대랑 인덕션을 다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보통 사무실이나 사무실 내 탕비실을 보면 싱크대도 있으며, 어떤 곳은 가볍게 음식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취사시설이지, 건축법에는 취사시설에 대한 의미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불.. 2023. 11. 14. [건축면적] 지하로 내려가는 외부계단에 캐노피 설치 시 불법인가요? ★요약 Q: 지하로 내려가는 외부계단에 캐노피 설치 시 불법인가요? A: 사람들이 지하로 출입할 때 이용상 필수불결하게 설치되는 구조물의 건축면적은 제외하나, 지하출입 계단의 상부 캐노피가 출구보다 크면 건축면적에 산입 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 외부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데,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자꾸 들어와서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부를 가리면 항공사진에 찍혀서 불법증축행위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축면적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2023. 10. 17. [위반건축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건축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요약 Q: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A: 허가권자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할 수 없다 판단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협의건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몇 달 전에 같은 구청 내 타 과에서 건물 하나를 협의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아 건물 옆으로 불법 증축을 하였고, 이를 한 구민이 발견하여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건축법 상 허가권자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2023. 9.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