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143 [현장관리인] 한 명의 현장관리인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가요? ★요약Q: 한 명의 현장관리인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가요?A: 「건축법」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작은 건물을 하나 지으시는데, 공사를 할 때 시공사가 아닌 현장관리인을 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인부들한테 여쭤보면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좀 여기저기 물어보니, 다른 곳에서 현장관 리르 또 하고 계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현장소장이나 관리인들은 한 건물만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어떻게 구청에서 자제할 수 있.. 2024. 5. 15. [현장관리인] 현장관리인의 자격 및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는 어떻게 되나요? ★요약Q: 현장관리인의 자격 및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는 어떻게 되나요?A: 현장관리인은 '건설기술인' 1명을 지정하며,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하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은 건물 착공을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현장관리인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건축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건축과 관련된 토목이나, 도시교통 등 다른 자격증을 가진 분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2024. 5. 14. [현장관리인]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신고대상이 제외되나요? ★요약Q: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신고대상이 제외되나요?A: 신고 대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그마한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공업체를 알아보려 하는데, 설계 쪽에서 이거는 시공업체를 쓸 필요 없고, 무슨 현장관리인?을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건축 신고대상 건물은 시공업체를 안 쓰고 현장관리인?을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현장관리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관리인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제24조제6항에 따.. 2024. 5. 13. [배연설비]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요약Q: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게 있나요?A: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건축법 시행령」제5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거실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ㅇ대학교건축학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설비에 관하여 공부 중에 배연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큰 내용은 아니고,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어떤 건축물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배연설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연설비에 관하여.. 2024. 5. 11. [대지 안의 공지]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DA)가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 대상인가요? ★요약Q: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가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 대상인가요?A: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에 돌출되어 대지 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설계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 중인 건물의 지하층이 있는데, 이 지하층에 통풍을 위해서 바로 위, 즉, 지상에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대상에 해당도히어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 건가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제58조에 따라 기본적으.. 2024. 5. 10. [위반건축물] '주차장법'을 위반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계산법과 부과 횟수 문의 ★요약Q: '주차장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몇 번 부과되는지?A: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를 통하여 주차구획의 설치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본 후에 각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요율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며, 최대 5회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따로 주차할 차량도 없고, 계속 방치해 두다가 칸막이 몇 장을 설치하여 작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 직원이 방문하여 주차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장법에 위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차도 안 하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빈 공간을 저희가 사용한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2024. 5. 9. [위반건축물]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요약Q: '건축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A: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상가를 인수했는데, 뒤 쪽에 보니깐 살짝 증축을 한 거 같아요.. 대장을 확인했을 때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추후에 구청에 적발되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ㅠㅠ 혹시 나중에라도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구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 2024. 5. 8. [해체대상]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대상인가요? ★요약Q: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대상인가요?A: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hr data-ke-type="horizontalRule" data-ke-style=".. 2024. 5. 2. [허가신청서류] 건축허가 신청 시 의제 사항의 서류도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Q: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A: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건축법 상 개발행위허가는 의제되는 사항으로써 건축허가만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구는 중복되는 행정행위를 줄이고자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굳이 또 그 많은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2024. 4. 26.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