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228 [열손실방지] 상시 외기에 접하는 건물(시장 점포 등)인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 여부 ★요약Q: 공구상가나 시장의 점포 등 소매점 매장이 상시 외기에 접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A: 단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 에너지절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구상가나 시장의 점포 등 소매점 매장이 상시 외기에 접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열손실방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 2025. 4. 16. [시공자 변경] 공사 시공자 변경 시,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 제출이 필수 요건 인가요? ★요약Q: 공사 시공자 변경 시,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 제출이 필수 요건인가요?A: 공사 변경 시 기존 시공자의 동의(포기각서 등)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건축허가 후 공사 시공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 전에 시공자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시공자의 동의(포기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시공자 변경 시 기존 시공자의 동의(포기각서 등)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의 상호책임 및 범위는 법에서 정.. 2025. 4. 14.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요약Q: 경사진 대지에 건축되어 지하 1층이 지상과 연결된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 1개소와 별도로 지하 3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 설치된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A: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경사진 대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지하 1층은 지상과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1개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된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2025. 4. 8. [바닥면적] 바닥면적 증감 시 변경신고 면적 산정 기준 문의 ★요약Q: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한 층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일부 공간의 바닥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공간의 바닥면적이 감소할 때, 신고 대상 변경면적 산정 기준은 ① 증가 및 감소 면적의 절댓값 합계인지, 아니면 ②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A: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 변경 신고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변경이 50㎡ 이하일 경우 일괄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층이 벽으로 구획된 상태에서 일부 공간의 .. 2025. 4. 4. [발코니]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 설치 여부 문의 ★요약Q: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 설치 여부 문의A: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는 경우 발코니 벽체 부분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발코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제6조제1호가목의.. 2025. 4. 2. [설계자 변경] 건축주가 임의로 설계자를 변경 시, 건축법상 문제될 사항이 있을지? ★요약Q: 당초 설계자가 설계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임의로 설계자를 변경 시, 건축법상 문제 될 사항이 있을지?A: 건축주와 설계자의 문제 및 설계자의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단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설계자가 설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가 설계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축주 임의로 변경 시 건축법상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뭐 듣기로는 포기각서나 동의서를 받아와야지 된다던대..? 맞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자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 3. 27. [손배증권] 민간공사 감리계약 시 보험증서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Q: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A: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건축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2025. 3. 26. [위반건축물] 지붕이 인접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 문의 ★요약Q: 건축물 지붕이 인접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A: 건축물이 당해 대지의 범위를 벗어나 인접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이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옆집에서 신축을 했는데 그 건물의 지붕이 저희 땅을 침범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축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 그 대지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 2025. 3. 22. [돌음계단] 돌음계단의 계단 유효너비 측정 방법 문의 ★요약Q: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문의드립니다.A: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단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그 계단이 돌음계단(나선형 계단에 한정)일 경우 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돌음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 2025. 3. 21. 이전 1 2 3 4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