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기타16 [주말공사] 일요일에는 건설공사가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요약Q: 일요일은 건설공사가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A: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긴급 보수 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되지만,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일요일 공사 제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없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맞은편에 공사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공사현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생업이고, 돈도 버셔야 하니 뭐 이해를 해 드겠는데.. 주말.. 특히 일요일에는 다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요일에도 공사를 해서 아침부터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습니다.. 왜 저희 집에서 제가 쉬지 못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일요일은 건설공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공사.. 2024. 2. 15.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요약 Q: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A: 규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집합건물 내 자그맣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게 위 외벽에 광고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합건물이라서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그중 소유자 한 분이 집합건물인데 함부로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가게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받아야 한다면 소유자 몇 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 2024. 1. 19. [관리인 해임] 주상복합건물에서 관리인 해임방법 문의 ★요약 Q: 저희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 A: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해임결의할 수 있음(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4분의 3 이상 서면동의).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이 있는데.. 너무 별로입니다. 뭔 문의를 해도 답도 없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거 같고.. 예전 관리인 분은 먼저 나서서 잘해주셨는데, 최근에 바뀐 관리인 분은 저희 건물에 너무 무관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유자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당선된 관리인을 해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설명좀 해주실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리인 해임관.. 2023. 12. 27. [수당지급]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지급 관련 (비)과세 문의 ★요약 Q: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는데, 어떨 땐 과세를 하고, 어떨 땐 비과세를 하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안전점검 수당(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 초과 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를 함. 다만, 동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외부전문가와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부전문가에게 안전점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다른 문서를 참고하고 있는데, 어떤 문서에서는 전문가 수당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어떤 문서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렇게 다르게 나가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과세를 .. 2023. 12. 21. [공시송달]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문이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바로 공시송달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요약 Q: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문이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한 경우에도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A: 행정처분을 하면서 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을 하거나 거소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하자가 있다고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저에게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저는 한 번도 행정처분에 대한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미리 받았으면 제가 시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리니 계속 공문을 보냈지만 제가 직접 수령을 하지 않아 반송되었고, 그 이유로 '행정절차법'? 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해서 밟았다고 하.. 2023. 12. 19. [건축물 분양]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분양 기준 문의 ★요약 Q: 오피스텔(1천㎡)은 30실 이상이라서 분양을 하고자 하나, 근린생활시설은 2천9백㎡이므로 분양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A: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합산하여 3천㎡ 이상이 되면 분양신고 대상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상업지역 내 주택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350세대)+오피스텔(30실, 약 1,000㎡)+근린생활시설(약 2,900㎡)로 주택건설사업승인 시 용도용적비율은 주거시설(공동주택) 90% 미만, 비주거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10% 이상을 적용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분양하려고 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3천㎡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물분양.. 2023. 12. 13. [관리인]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관리인의 자격은? ★요약 Q: 관리단에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관리인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오피스텔 주민인데요. 자꾸 관리단? 에서 문자가 와서 뭐 관리단인가 관리인을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전문관리업체를 사용해서 오피스텔 관리를 하면 안 되나요? 굳이 관리인을 뽑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관리인이라고 보내주신 문자에는 누군지도 어치피 모르는데 투표에 의미가 있는 건지.. 관리인의 자격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또 보다 보니 관리인이 우리 오피스텔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 사시는 분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 2023. 12. 7. [관계자 변경] 건축허가 중 건축주 변경 신고할 때,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 Q: 건축주 변경 신고 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하게 되어 건축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구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상 허가사항의 변경 시 양수인인 제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관계자 변경 시 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에.. 2023. 10. 18. [건축물현황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평면도를 발급할 때도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요약 Q: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공동주택 주민생활시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평면도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으나, 보여주지를 않네요.. 그러면서 건축물대장 규칙? 에 따라서 다른 소유자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언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나요.. 저도 여기 소유자인데.. 못 보는 게 말이 되나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2023. 10.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