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기타29 [의결권]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 관련 문의 ★요약Q: 하나의 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할 경우 1인만이 집회에 참석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나요?A: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집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저와 같이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1인만이 집회에 참석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의결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2024. 8. 9. [빈집 정비사업] 빈집을 꼭 철거해야 하나요? ★요약Q: 빈집을 꼭 철거해야 하나요??A: 해당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ㅇㅇ구역 내에 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몇 년 전 해당 구역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얼마 전 저희 집으로 공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등급이 낮아서 철거? 안전조치?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간 아무 일도 없었고 멀쩡히 서있는 건물을 갑자기 철거하라니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우선, 공문에서 건물 안전등급이 낮다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 그리고 언제, 누가 평가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을 사들인 이후로 아무런 문.. 2024. 8. 8. [수선적립금] 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는 누구인가요? ★요약Q: 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가 누구인가요?A: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단으로 귀속되며,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상가 건물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는 내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한다면 이걸 건물주(구분소유자)가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자(점유자)가 내야 하는 건지도 헷갈려요. 누가 책임지는 게 맞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고, 만약 이 돈을 세입자한테서 먼저 받아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서 나중에 건물주가 부담하는 .. 2024. 8. 6.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되나요? ★요약Q: 상가, 다세대 등의 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되나요?A: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의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소유자분들끼리 옥상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할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옥상도 공용부분으로 쳐야 할지? 아니면 옥상 바로 밑의 집의 전유부분으로 쳐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 2024. 7. 26. [주말공사] 일요일에는 건설공사가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요약Q: 일요일은 건설공사가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A: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긴급 보수 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되지만,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일요일 공사 제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없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맞은편에 공사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공사현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생업이고, 돈도 버셔야 하니 뭐 이해를 해 드겠는데.. 주말.. 특히 일요일에는 다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요일에도 공사를 해서 아침부터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습니다.. 왜 저희 집에서 제가 쉬지 못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일요일은 건설공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공사가.. 2024. 2. 15.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요약 Q: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A: 규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집합건물 내 자그맣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게 위 외벽에 광고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합건물이라서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그중 소유자 한 분이 집합건물인데 함부로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가게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받아야 한다면 소유자 몇 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 2024. 1. 19. [관리인 해임] 주상복합건물에서 관리인 해임방법 문의 ★요약Q: 저희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A: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해임결의할 수 있음(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4분의 3 이상 서면동의).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이 있는데.. 너무 별로입니다. 뭔 문의를 해도 답도 없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거 같고.. 예전 관리인 분은 먼저 나서서 잘해주셨는데, 최근에 바뀐 관리인 분은 저희 건물에 너무 무관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유자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당선된 관리인을 해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설명좀 해주실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리인 해임관련.. 2023. 12. 27. [수당지급]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지급 관련 (비)과세 문의 ★요약 Q: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는데, 어떨 땐 과세를 하고, 어떨 땐 비과세를 하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안전점검 수당(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 초과 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를 함. 다만, 동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외부전문가와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부전문가에게 안전점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다른 문서를 참고하고 있는데, 어떤 문서에서는 전문가 수당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어떤 문서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렇게 다르게 나가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과세를 .. 2023. 12. 21. [공시송달]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문이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바로 공시송달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요약 Q: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문이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한 경우에도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A: 행정처분을 하면서 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을 하거나 거소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하자가 있다고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저에게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저는 한 번도 행정처분에 대한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미리 받았으면 제가 시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리니 계속 공문을 보냈지만 제가 직접 수령을 하지 않아 반송되었고, 그 이유로 '행정절차법'? 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해서 밟았다고 하.. 2023. 12.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