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민원사례38 [민원 거부처분]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 관련 문의 ★요약Q: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부처분이 가능한가요?A: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건축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데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거부처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2024. 12. 21. [민원 신청]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 ★요약Q: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A: 기타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보통 민원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신청은 어떠한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2024. 12. 20. [처리기간 연장]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횟수 문의 ★요약Q: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지?A: 총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보통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처리기간 연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ㅇ참고사항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2024. 12. 9. [주소불명]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문의 ★요약Q: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반송물은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종결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민원 관련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원 처리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그게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소불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이.. 2024. 12. 7. [민원취하] 민원취하의 효력발생 시점 문의 ★요약Q: 민원취하의 효력발생 시점 문의A: 행정기관에서 취하원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 민원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을 경우, 취하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요? 취하 의사표시가 저희 행정기관에 전달된 시점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취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의 특성상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문서에 대하여 스스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민원처리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행정.. 2024. 12. 5. [주소불명]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문의 ★요약Q: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반송물은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종결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민원 관련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원 처리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그게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소불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소불명으로 반.. 2024. 11. 23.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398호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공고 2025년도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만, 시험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2024 년 11 월 11 일 인 사 혁 신 처 장▣ 채용시험 등 일정 ▣ 시험시간 변경(9급) - ’25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와 밀접한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필기시험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00~11:40(100분) .. 2024. 11. 17. [민원처리] 민원처리의 완료 시점 문의 ★요약Q: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의 의미 A: 민원처리의 완료 시점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시점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민원처리법에서 말하는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라 함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득한 시점인지, 아니면 결재를 득하여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한 시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리완료와 통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민원처리의 완료 시점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시점이라고 할 수 .. 2024. 11. 9. [민원 처리기간] 근무시간 이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문의 ★요약Q: 근무시간 이후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이 접수될 경우 민원 처리기간 문의A: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본 민원은 다음날 근무가 개시된 때부터 3시간(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내로 처리하면 될 것임.ㅇ민원사항 근무시간 이후에 당직자가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을 접수한 경우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처리기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민원 처리기간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본 민원은 다음날 근무가 개시된 때부터 3시간(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내로 처리하면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