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민원사례38 [공무원 인사]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진정서 제출 시, 해당 진정서를 민원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요약Q: 재직 중인 기관에 대해서 한 공무원이 인사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진정서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A: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상담이나 고충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인사(인사이동)로 인하여 저희 구청에 한 직원분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공무원의 진정서 회신을 일반 민원회신처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일반인의 지위로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도 민원인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 2024. 7. 8. [민원인 정보 누설] 공무원이 민원인의 정보를 타 직원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약Q: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의 정보 및 내용을 공개하였다면 이 공무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A: 「민원처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어떤 민원인이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후 관련 민원을 비공개로 설정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해당 민원의 민원인 신상 및 민원내용을 공개하였을 때, 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 2024. 7. 6. [명의 도용 민원]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민원 신청 시, 해당 민원 삭제 가능한가요? ★요약Q: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도용하여 민원 신청 시, 삭제 가능한지?A: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민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하여 기관 홈페이지로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이 자신은 민원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그 민원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 시 삭제가 가능할까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2024. 6. 27. [민원처리] 컴퓨터 전산 장애로 전자민원 처리기한 내 처리를 못할 경우.. ★요약Q: 컴퓨터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전자민원 처리 할 수 없을 경우 방법이 따로 있나요?A: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현재 컴퓨터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민원처리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내로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민원을 부득이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뭐 별도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처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2024. 5. 3. [근로자의날] 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나요? 근로자가 아닌가요? ★요약Q: 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가요?A: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은 쉬지 못함.ㅇ민원사항 공무원들은 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건가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 건지? 아니면 별도의 법령이 따로 있어 쉬는 건지.. 공무원은 언제 쉬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라면 .. 2024. 4. 23. [문서의 이송] 고의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요약 Q: 고의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송 처리해야 하나요? A: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는 기관이 소관기관이 아님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라면 소관기관으로 바로 민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한 민원인 분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을 알면서도 소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민원문서를 제출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서 이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2024. 3. 23. [다수의 민원] 다수의 민원이 동일한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 어떻게 접수하나요? ★요약 Q: 다수의 민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였을 때, 각각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자를 선정해서 집단민원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A: 개인별로 제출한 민원일 시 각각 접수를 하고 그 처리결과 또한 각각의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민원 담당자입니다. 최근에 한 아파트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으로 거주하시는 100여 명이 각각 서면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원을 각각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집단민원으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인 관련 민원의 경우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는 .. 2024. 2. 8. [민원 처리기간 연장]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요약Q: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A: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한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검토할 것들이 많아서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가 좀 힘들어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몇 번이나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 .. 2024. 1. 9.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7일로 정해진 민원을 처리할 때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요약Q: 처리기간이 7일로 정해진 민원을 처리할 때, 토요일도 민원 처리기간에 포함되나요?A: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 하지 않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민원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한 민원인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토, 일까지 포함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토, 일까지 합쳐서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처리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 하되, 공휴일과 토요일.. 2023. 12. 2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