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유지와 관리19 [해체대상]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대상인가요? ★요약Q: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대상인가요?A: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옆 호실을 같이 쓰려고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임대 후 호실을 막던 벽을 철거하려고 하는 데, 건축주한테 여쭤보니 비내력벽이지만 건축물을 해체하는 행위라서 대수선에 해당하고, 대수선이기 때문에 해체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처럼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쓰시는 분들은 임의로 철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비내력벽도 대수선 맞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비내력벽 해체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수선'이란 「건축법」.. 2024. 5. 2. [옥탑] 옥탑이 꼭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지와 옥탑 위반행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요약Q: 옥탑(물탱크실)이 꼭 건축물대장상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옥탑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했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무단증축인지 무단용도변경인지, 아니면 합산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A: 허가 또는 사용승인 내용에서 평면도 등에 표기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에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옥탑 부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각각의 처벌 규정이 모두 적용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구입한 건물에 옥탑이 하나 있는 데, 최근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옥탑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 보통 건물의 옥탑은 물탱크실로 사용하면 바닥면적에도 제외되고, 층수, 높이도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적혀 있어서 상관없나 싶었으나, 전 주인분이 그 옥탑을 좀 더.. 2024. 2. 22. [해체접수] 해체공사 접수 시 여러 동이 있으면 각각 신청을 해야 하나요? ★요약 Q: 해체공사 접수 시 건축물 동수에 따라 각각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일괄접수 가능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재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 저희 구역에 각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해당 구역 내 동들이 많아서, 이거를 한꺼번에 신고 접수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각 하나씩 철거공사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해체공사 접수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접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 해체 허.. 2024. 1. 18. [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요약 Q: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A: 해체허가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및 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시공, 안전)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해체신고의 경우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은 별도로 없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을 해체하려고 하려고 설계사랑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들어보니 구청에서 해체를 하려면 해체계획서가 필요하다길래 설계사에게 말을 했더니, 시공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른 건물을 해체할 당시 설계 쪽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줬었거든요? 해체계획서는 아무나 작성해서 제출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 귀하께 감사드리며, 해체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 2024. 1. 15. [개방화장실] 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원래 다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약Q: 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을 위해 다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A: 관계법령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오피스텔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맨날 잠가둬서 열려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말씀을 드렸는대도 뭐 항상 닫혀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큰 건물일수록 공중을 위해서 다 개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잠가두면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개방화장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구청장.. 2024. 1. 8. [하자보수 미이행]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에 대하여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요약 Q: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답변이 없음.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건물에 옥상 방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하자보증서를 찾아보았고, 담보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드렸는 데.. 보수와 관련돼서 아무 소식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다가 보증 기간이 넘어가면 어떡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자 문제로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조금 새서 배렸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 2024. 1. 5.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건축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약Q: 건축물대장의 건축주(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A: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 및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 제시 포함)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사용승인 된 건물을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양수하고 난 뒤 등기 및 계약금까지 다 처리가 됐는데, 건축물대장 내 소유자는 변동이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건축물대장의 건축주(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ㅇㅇㅇ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 2023. 12. 29. [가설건축물 철거] 가설건축물 철거 후 어떻게 하나요? ★요약Q: 가설건축물 철거 후 별도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A: 해당 구청에 철거 전, 후 사진과 축조 신고증 등을 제출하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부터 저에게 자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라고 공문이 날아옵니다. 축조신고 당시 사용할 기간만큼 사용하고 철거를 했는데, 왜 또 존치기간을 연장하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별도로 구청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했다고 말해줘야 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가설건축물 철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철거 시 .. 2023. 12. 14.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요약 Q: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해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아는 설계자에게 해체계획서 작성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데,그분이 해체계획서를 작성도하고, 해체공사감리자까지도 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영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체계획.. 2023. 12. 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