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업무지침6 조합 직접설립 제도란? ▣ 조합 직접설립 제도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구역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토록 유도,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사업개요 - 요 건: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추진위원회 생략 희망구역 - 추진절차 1)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와 동시에 조합직접설립제도 찬반여부 조사 2)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 3)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4) 주민협의체 구성 5) 창립총회 준비 6)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① 조.. 2024. 10. 24. 공공재개발이란? ▣ 공공재개발이란? -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ㆍ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 LH, SH 등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공지원제도는 공공재개발의 진행 과정에서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규제완화 .. 2024. 6. 19. 신속통합기획이란? ▣ 신속통합기획이란? -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 ▣ 신속통합기획 지원내용 ▣ 관련근거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761 ▣ 관련자료 - 신속통합기획 소책자(2023)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cleanup/view/publicIntgrPlan.do 2024. 6. 19. 통합심의란? ▣ 통합심의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공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목적 및 효과 -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조기화 및 활성화 · 관련 부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심의 내실화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 최소화▣ 통합심의 대상 및 심의사항 - 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단독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포함 - 심의사항 ·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교통·환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정비계획(구역) 변경 또는 재정비촉진계획(구역)의 변경심의 가능.. 2024. 4. 17. 열람공고란? ※ 출처) 2021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 열람공고 개념 행정용어로 열람이란, 행정청의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의 일반시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한다. 열람공고는 이러한 열람의 주요 내용과 기간, 장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계획에서의 열람공고 ㅇ 도시계획의 결정, 인가, 변경의 경우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또는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일부 경미한 사항 외에는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ㅇ 도시계획과 관련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 2023. 10. 7. 정비사업(재개발 vs 재건축) ▣ 정비사업 개념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역과 주변지역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비사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해당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2023.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