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업무지침12 사용승인 vs 사용검사 vs 준공인가 vs 준공검사 ▣ 사용승인( 「건축법」 ) - 대 상: 일반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행 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 사용승인: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2024. 2. 16.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이란? ▣ 정의 및 목적 1. 정의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라 함은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준으로서, 「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정된 높이 2. 지정 목적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거주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정대상 및 절차 1. 지정 대상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도시여건의 변화 및 도시계획 현황 등에 따라 개발밀도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2. 지정 절차 - 높이기준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여 15일 이상의 공람 후 의견을 수.. 2023. 12. 1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 추진목적 ㅇ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20년 기준 20% 이상 → 30%이상('14.4월), '30년 기준 30% 이상 → 40%이상('20.10월) 연도 '20~'21 '22~'23 '24~'25 '26~'27 '28~'29 2030.. 2023. 12. 8. 주택의 구분 ▣ 주택의 구분 1. 단독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2023. 11. 20. 건축사란? ▣ 건축사 - '건축사'란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건축사의 업무 -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2023. 11. 18. 내진설계란? ▣ 내진설계 1.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이 건축물의 균열 또는 붕괴 사고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내진을 적용한 설계를 말합니다. ※ 내진: 건축에서 지진에 견디는 특성을 의미 2. 1988.8.25.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 3.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내진구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음 ▣ 내진설계 확인 대상 건축물('23.9.12. 기준) 1. 층수가 2층[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 2023. 11. 17. 발코니 vs 베란다 vs 테라스 vs 포치 ▣ 개념 ㅇ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ㅇ 베란다 - 아래층과.. 2023. 11. 9. 건축물 해체허가 / 해체신고 ▣ 개념 해체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위치 및 규모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나뉨 ▣ 해체허가 / 해체신고 대상 ㅇ 해체허가 -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외 - 신고대상 중 일정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횡단보고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대상 중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거리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ㅇ 해체신고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 2023. 9. 11. 건폐율? 용적률? ▣ 개념 「건축법」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및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ㅇ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ㅇ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 건폐율 ㅇ 건폐율: 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ㆍ채광ㆍ.. 2023. 7.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