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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ㅂ~ㅊ7

선금의 지급 ▣ 선금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률(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가.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2024. 12.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건.. 2024. 11. 15.
수의계약이란? ▣ 수의계약이란?  -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의한 공사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조(계약의 방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2024. 8. 5.
중기단가산출이란? ▣ 중기단가산출  - 중기단가산출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중장비(중기) 사용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함.  - 이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중장비의 종류, 사용 시간, 장비의 임대료, 운송비, 연료비, 운전 인력의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비용을 산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1. 장비 선정  - 프로젝트에 필요한 중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함.  - 예를 들어, 굴착기, 크레인, 불도저 등의 장비가 포함될 수 있음.  2. 사용 시간 산정  - 각 장비가 실제로 사용될 시간을 추정함. 이는 프로젝트의 일정과 작업량에 따라 다름.  3. 비용 요소 계산  - 임대료: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비용을 계산  - 구입비: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구.. 2024. 7. 27.
[건설 및 공공입찰 용어] 추정가격 / 예정가격 / 추정금액 ▣ 추정가격(Estimated Price)  - 추정가격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예상 비용을 사전에 산정한 금액으로,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도출하며, 예측된 비용이므로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산정방법   · 과거 데이터 분석: 이전 유사 프로젝트의 비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상 가격을 도출   · 시장조사: 현재 시장에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반영   · 전문가 의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산정   - 활용예시   ·  건설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면, 건축 자재비,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가격을 산출하며, 이 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예산을 세우는 데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됨... 2024. 6. 25.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모든 사람들이 연령, 성별, 능력 또는 장애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건축물, 환경, 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한 사용자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목표로 합니다. ▣ 유니버설 디자인 7원칙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구매가치가 있도록 해야 한다.사용상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사용법은 각자 고를 수 있게) 디자인은 광범위한 각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단순하고.. 2024. 6. 20.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 개념 1.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사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  2. 인증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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