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건축설비6 [건축설비]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 넘어 설치가 가능한가요? ★요약Q: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을 넘어 설치가 가능한가요?A: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건축설비는 대지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 중입니다. 이번에 신축 과정에서 전기통신맨홀 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지 경계선 너머에 전기통신맨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대지 경계선을 넘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법적 규제나 지자체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7. 29. [배연설비]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요약Q: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게 있나요?A: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건축법 시행령」제5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거실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ㅇ대학교건축학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설비에 관하여 공부 중에 배연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큰 내용은 아니고,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어떤 건축물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배연설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연설비에 관하여.. 2024. 5. 11. [행정처분] 옆 건물에 설치된 환기구가 균열이 난 상태인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요약 Q: 옆 건물에 설치된 환기구가 균열이 난 상태인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A: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옆 집주인분과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될 거 같아서 여기에 적습니다. 옆 집 대지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기구에 균열이 나면서 조금 부러진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몇 명이 올라가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옆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이럴 때 환기구 설치 및 유지 불량으로 구청에 따로 신고하면, 구청에서 강제로 행정처분하여 시정조치가 될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귀하.. 2023. 10. 26.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나요? ★요약Q: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 하여 축조해야 하나요?A: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 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공동주택에 건축법 상 공작물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 대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위치된 건물과 연접하여 세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통 조립식 주차장은 건물과 이격 시켜야 한다고, 만약에 건물에 붙여 세우면 건물이 커지는 거라서 증축사항이라고 하시네요.. 건축법 상 조립식 주차장 설치 시 무조건 이격을 해야 한다는 말도 없는데.. 무조건 이격 시켜 축조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2023. 10. 13. [기계식 주차장] 자동차용 승강기도 기계식 주차장으로 볼 수 있나요? ★요약Q: 자동차용 승강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지?A: 운전자가 탑승하여 주차할 층까지 이동한 후 운전자가 주차할 장소까지 직접 자주식으로 운전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용 승강기는 기계식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음.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용 승강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신축 계획의 일부로 주차 공간을 최대화하고 넓은 경사로나 진입로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승강기가 일반적으로 현지 건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으로 간주가 되는지, 기계식 주차장으로 간주가 된다면 구체적인 정의나 기준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간을 내어 읽어 주셔서 진심.. 2023. 7. 14. [실외기] 옆 집 에어컨 실외기 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약Q: 옆 집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발열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A: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실외기에 바람막이 설치, 바람 차폐시설 설치하는 등의 조치 요청하기시 바람.ㅇ 민원사항 이웃집의 에어컨 실외기 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침대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이웃집 에어컨 실외에서 과도한 열이 나와서 너무 불편합니다. 먼저,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매우 시끄럽고 파괴적인 윙윙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침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 실외기로부터 발생하는 열기로 제 방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포기를 해야 하며, 환기 조차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전반적인 편안함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웃집 .. 2023.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