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시 운영위원회 구성 필요성 ★요약Q: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시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나요?A: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나요?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비롯해 구성 시기와 경비 지급 방식 등 규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공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1조제9항에 따라 설계공모 시행과 관련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지침에 따라 .. 2025. 7. 28. [설계공모] 건축기획 용역 계약자의 설계공모 참가 가능 여부 ★요약Q: 건축기획 용역을 수행한 자가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나요?A: 건축기획 용역을 수행한 자도 설계공모 참가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이에 대한 감점항목을 정할 수 있음.ㅇ민원사항저희 회사는 최근 공공기관의 건축기획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가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 회사가 이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공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기획 용역을 수행한 자가 동일 사업의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것을 제.. 2025. 7. 2. [특정제품]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타기관 공무원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서울시 직원이 아닌 서울시 타기관 (국가기관이나 자치구 등) 공무원은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는지요?A: 타 기관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수당지급 가능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서울시 ㅇㅇ과 ㅇㅇㅇ주무관입니다. 당 부서에서는 특정제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위촉 시 자치구 또는 타 기관 소속 공무원(예: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 관내 경찰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위원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치구나 타 기관(예: 경찰서 등) 소속 공무원이 외부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참석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 2025. 6. 27. [설계도서] 공사 착공 이후 설계도서 제출 요구 규정 문의 ★요약Q: 공사 착공 이후 설계도서 중 일부를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설계도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A: 설계도서 중 일부 제출받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설계한 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음.ㅇ민원사항안녕하십니까. 저희는 ㅇㅇ지역에서 ㅇㅇ공사를 수행 중인 ㅇㅇ건설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을 진행 중에 있으나, 설계도서 일부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진행상 반드시 필요한 도면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로부터 해당 설계도서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 착공 이후 설계도서를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규정상 해당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절.. 2025. 6. 26. [설계도서 등급] 건축설계 도서작성 시 ‘기본’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요약Q: 건축설계 도서작성 시 ‘기본’ 수준으로 제출 가능한 건축물은 어떤 경우인가요?A: 소규모이거나 단순한 건축물은 ‘기본’ 도서로도 충분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시설과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ㅇㅇ구역의 한 건물을 일부 증축을 계획 중입니다.이에 따른 건축설계도서를 준비함에 있어, 설계사무소에서 ‘기본 수준’으로 작성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본 수준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기본·중급·상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도서 등급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설계 도서의 구분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2025. 6. 21. [농도측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농도측정은 옥외작업인 경우에도 하여야 하는지? ★요약Q: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농도측정은 옥외작업인 경우에도 하여야 하는지?A: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저는 석면 해체 관련 업무를 준비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이 옥외에 위치한 경우에도 석면농도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농도측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제9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ㅇ참고사항1. 관련법.. 2025. 6. 10.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