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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기타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혈압계와 음주측정기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요약Q: 혈압계와 음주측정기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A: 음주측정기, 혈압계가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근로자를 위하여 혈압계와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해당 기계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중①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2024. 12. 17.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 작업이 없는 기간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 ★요약Q: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A: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기술지도 수행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가목1)에 따라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도.. 2024. 11. 18.
[기술지도계약] 공사 조기준공 시 기술지도계약 변경하여 종료 처리할 수 있는지? ★요약Q: 공사 조기준공 시 2회(10회 중 8회 기실시) 남은 기술지도계약변경하여 종료 처리할 수 있는지?A: 공사감독자 승인 후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기술지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종료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술지도계약 시 10회 계약하였는데 8회 기술지도 후 공사가 조기준공된 경우에 변경계약하여 기술지도 종료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 처리할 수 있다면 기술지도 대가 조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지도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가목에서는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2024. 11. 11.
[공무직 특별휴가]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요약Q: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A: 10일 이내(미성년 자녀돌봄, 장애아부모·한부모 2~3일 유급,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 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공무직 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통 공무직분들은 가족돌봄휴가를 몇 번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다 유급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직 특별휴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①재학 중인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직인 경우 2~3일 이내(유급, 시간단위)이며, ②배우자, 부모(.. 2024. 9. 27.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중 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요약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중 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A: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고자 할 때,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 조.. 2024. 9. 7.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가 가능한가요? ★요약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도 심사가 가능한가요?A: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책임하에 제한적으로 서면 심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데, 다들 일정이 맞지 않아서 좀처럼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원회를 서면심사로 개최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 2024. 9. 4.
[특정제품] 물품 구매 시 등록업체가 1개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 개최해야 하나요? ★요약Q: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등록업체가 1개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A: 심사 대상 특정 제품 후보군을 최소 3개 이상 마련해야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ㅇ민원사항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등록업체가 1개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하면 심사 대상 특정 제품 후보군을 최소 3개 이상 마련해야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 2024. 9. 3.
[특정제품]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나요? ★요약Q: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A: 관련규정 내 심사대상 및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ㅇㅇ구청 물품구매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품을 제조·구입할 때 무슨 특정제품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개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물품 제조·구매 시 개최해야 하는 것인지?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 2024. 8. 24.
[공무직병가] 공무직 병가 사용 관련 진단서 제출 시기 문의 ★요약Q: 공무직 병가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A: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이거나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공무직 담당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담당하는 공무직 한 분이 병가를 쓰셨는데, 옆에서 진단서 받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공무직을 처음 맡아보는 거라서.. 혹시 진단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와,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직 병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 휴가에 관하여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무직 휴가 등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병..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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