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민원사례/·기타30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가능 금액범위 ★요약Q: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있는지?A: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금액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혹시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 등)은 동법 제26조에 따라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등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2025. 4. 11. [하도급계획]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도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Q: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도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나요?A: 기타 공공기관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제1항이 적용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하도급계.. 2025. 4. 9. [특정제품]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요약Q: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A: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은 비과세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에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데,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지..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서 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은 비과세로 판단됩니다.ㅇ참고사.. 2025. 3. 28. [석면조사]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 문의 ★요약Q: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보아야 하는지 문의A: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석면조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으로 대상을 판단.. 2025. 3. 25. [설계용역] 공무원이 설계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요약Q: 공무원(건축직)이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A: 자체적으로 설계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진법 및 관련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건축직인 공무원이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용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제2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청의 자체적인 설계업무 수행을 금지하.. 2025. 3. 20. [특정제품] 자치구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회’ 심사 대상인가요? ★요약Q: 자치구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회’ 심사 대상인가요?A: 전액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님.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자치구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심사 절차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라목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 .. 2025. 3. 19. [구조검토]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요약Q: 4.5m 높이의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이 되나요?A: 높이 4.5m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공사현장에서 4.5m 높이의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조검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 2025. 3. 18.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관련 문의 ★요약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관련하여 "발주부서 공무원 제외"에서 말하는 발주부서는 사업소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실행부서만을 의미하나요?A: 순수 사업실행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선정관련해서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에서 발주부서란 사업소 기관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사업 실행부서만을 말하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발주부서”란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025. 3. 12. [총공사금액]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중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은 총공사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요약Q: 기술지도계약 대상 관련 내용 중 총공사금액 1억 원이라 할 때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A: 부가가치세 포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이 1억 원이라 할 때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공사원가인지 도급계약서상 금액인지? 관급자재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공사금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공사금액 1억 원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낙찰차액이 반영된 도급.. 2025. 3.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