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민원사례/·기타32 [타당성심사] 폐기물처리 용역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인가요? ★요약Q: 폐기물처리 용역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인가요?A: 폐기물처리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이 아님.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용역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기술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대상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 2025. 2. 6. [석면조사] 석면조사 생략 사유(석면함유 여부) 관련 문의 ★요약Q: 석면조사 생략 사유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의 의미는?A: 건축주 등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석면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를 보면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가 생략 가능하다고 하는데, 석면조사 생략 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 2025. 2. 4. [관급자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 가능 여부 ★요약Q: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 가능 여부A: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당초 사급으로 계약되어 있는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관급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급자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관급으로 전환하지 .. 2025. 1. 31. [석면조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는? ★요약Q: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는?A: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므로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7월 1일까지 해야 함.ㅇ민원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진 경우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6개월마다”의 의미를 6개월째 되는 달로 보아 7월까지 해야 하는지, 6개월 이내로 보아 7월 1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기별로 보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면 되는지? ㅇ민원회신 안.. 2025. 1. 27. [안전관리비]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할 수 있나요? ★요약Q: 공사에 사용될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할 수 있나요? A: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지자체로부터 ㅇㅇ신축공사의 시공 부분을 도급계약하여 시공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발주처로부터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구조검토 및 계산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구조검토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도급내역 중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 2025. 1. 23. [석면건축자재] 석면 해체·제거 작업 면적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한 문의 ★요약Q: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동일 사업구역 내 여러 건축물의 석면 면적을 합산해 규제 기준(500㎡, 비산정도측정 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A: 대지가 명확히 구분되면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대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면적을 합산하여 규제를 적용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나 설비는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결과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시, 해당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지장물(건축물)이 포함되는.. 2025. 1.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혈압계와 음주측정기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요약Q: 혈압계와 음주측정기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A: 음주측정기, 혈압계가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근로자를 위하여 혈압계와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해당 기계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중①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2024. 12. 17.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 작업이 없는 기간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 ★요약Q: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A: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기술지도 수행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가목1)에 따라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도.. 2024. 11. 18. [기술지도계약] 공사 조기준공 시 기술지도계약 변경하여 종료 처리할 수 있는지? ★요약Q: 공사 조기준공 시 2회(10회 중 8회 기실시) 남은 기술지도계약변경하여 종료 처리할 수 있는지?A: 공사감독자 승인 후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기술지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종료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술지도계약 시 10회 계약하였는데 8회 기술지도 후 공사가 조기준공된 경우에 변경계약하여 기술지도 종료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 처리할 수 있다면 기술지도 대가 조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지도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가목에서는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2024. 11. 1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