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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자료10

[조달청]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25.4.1.기준)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적용 시기  - 2025. 4. 1.(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관련자료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   - 토목공사 간접.. 2025. 4. 1.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 공고('24.12.24.) 공고 제2024-1774호국토교통부 공고 2024 - 17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2025. 2. 25.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성능평가편)('24. 12. 30.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성능평가편)이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24. 12. 30.) 이후 계약되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과업은 본 세부지침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및 형식  - 배포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kalis.or.kr : 기술정보 > 관련법령)              (https://www.fms.or.kr : 이용안내 > 자료실 > 법/지침/규정)  - 형식 : 전자문서(HWP) ▣ 관련자료(건축물편 발췌)  -  개정 승인 문서   - 0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건축물편   - 06. (신구대비표) 시설물의.. 2025. 1. 18.
[국토안전관리원]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4. 12. 30.일부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정('24. 12. 30.) 이후 계약되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부터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및 형식  - 배포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kalis.or.kr : 기술정보 > 관련법령)               (https://www.fms.or.kr : 이용안내 > 자료실 > 법/지침/규정) ▣ 관련자료  - 개정 승인 문서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안)_신구대비표 2025. 1. 17.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해설서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세부사항이 명시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해설서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배포 및 형식  - 배포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kalis.or.kr : 기술정보 > 관련법령)               (https://www.fms.or.kr : 이용안내 > 자료실 > 법/지침/규정)   - 형식 : 전자문서(HWP) ▣ 관련자료(건축물편 발췌)  - 0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건축물편(해설서)   - 06. (신구대비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 2025. 1. 16.
[국토안전관리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4.12.30.일부개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24. 12. 30.) 이후 계약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부터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및 형식  - 배포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kalis.or.kr : 기술정보 > 관련법령)              (https://www.fms.or.kr : 이용안내 > 자료실 > 법/지침/규정)  - 형식 : 전자문서(HWP) ▣ 관련자료  - 개정승인문서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개정(안)_신구대비표 2025. 1. 15.
[조달청] 2025년 상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알림 ▣ 관련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변경내용▣ 적용시기  - 2025. 1. 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 ▣ 관련자료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 2025. 1. 13.
(2024.6.28.)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법적 의무 알림 2019년부터 지침으로 운영해 온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이2024.6.28.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제4항이 신설로 법제화 됨▣ 아웃트리거와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  - 아웃트리거(out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지지대를 의미합니다.  -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는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지지대입니다. 사다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도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다리 양쪽에 설치하여 지면에 넓게 접촉하여 사다리의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신설 2024. 6. 2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 9. 28.
[조달청] 2024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알림 ▣ 관련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2023-49호(2024.1.1.) ▣ 변경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 적용시기  - 2024. 7. 1.(월) 이후 기초금액 발표준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관련자료(240701 기준)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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