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건설업종 표준계약서 서식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2.12.28. 개정)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건설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2025. 4. 30. [조달청]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25.4.1.기준)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적용 시기 - 2025. 4. 1.(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관련자료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 - 토목공사 간접.. 2025. 4. 1.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 공고('24.12.24.) 공고 제2024-1774호국토교통부 공고 2024 - 17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2025. 2. 25.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성능평가편)('24. 12. 30.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성능평가편)이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24. 12. 30.) 이후 계약되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과업은 본 세부지침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및 형식 - 배포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kalis.or.kr : 기술정보 > 관련법령) (https://www.fms.or.kr : 이용안내 > 자료실 > 법/지침/규정) - 형식 : 전자문서(HWP) ▣ 관련자료(건축물편 발췌) - 개정 승인 문서 - 0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건축물편 - 06. (신구대비표) 시설물의.. 2025. 1. 18. [국토안전관리원]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4. 12. 30.일부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정('24. 12. 30.) 이후 계약되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부터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및 형식 - 배포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kalis.or.kr : 기술정보 > 관련법령) (https://www.fms.or.kr : 이용안내 > 자료실 > 법/지침/규정) ▣ 관련자료 - 개정 승인 문서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안)_신구대비표 2025. 1. 17.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해설서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세부사항이 명시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해설서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배포 및 형식 - 배포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kalis.or.kr : 기술정보 > 관련법령) (https://www.fms.or.kr : 이용안내 > 자료실 > 법/지침/규정) - 형식 : 전자문서(HWP) ▣ 관련자료(건축물편 발췌) - 0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건축물편(해설서) - 06. (신구대비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 2025. 1.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