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민원사례/·계약의 체결과 이행7 [선금사용내역서] 선금청구 후 선금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사항 인가요? ★요약Q: 선금청구 후 선금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사항인가요?A: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제출 요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금사용내역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2.1.. 2024. 12. 18. [설계변경]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결정에 관한 질의 ★요약Q: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적용 단가를 계약 당시로 해야 할지? 아니면 변경 시점의 단가로 해야 하는지?A: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규 비품의 적용 단가를 계약 당시의 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 가격이나 실제 구입 단가를 반영한 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에서도 계약 당시의 단가로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변동된 가격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2024. 12. 16. [관급공사]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시공 관련 문의 ★요약Q: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나요?A: 물품구매 계약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한 구매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직접 설치 완료하여야 할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 관급자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공사까지 완료된 후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급공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담당.. 2024. 11.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문의 ★요약Q: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문의A: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에 따르되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ㅇ민원사항 입찰공고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나, 착공 후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입찰공고에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금액을 증가된 공사 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 2024. 11. 21. [고용·산재] 관급공사 준공 시 고용·산재 정산 관련 문의 ★요약Q: 준공 시 내역 변경되면, 고용·산재를 요율에 맞게 낮춰야 하는 것인지? A: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산출내역서상 율(법정률 한도)에 의해 함께 계약단가를 변경 조정 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관급공사 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관급공사 준공 시 내역이 변경되어 재료비 및 노무비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안전관리 환경 등은 사후 정산으로 알고 있는 데, 고용·산재도 노무비 등 변경이 되었으니 계약 요율에 맞춰 낮게 책정을 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는 사후 정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 때도 요율에 맞게 낮춰야 하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고용·산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 2024. 11. 13. [입찰참가자격]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문의A: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가 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공사 관련하여 발주 후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일부 미 이행하여 계약해지 처리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2024. 10. 30. [계약취소]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후속 낙찰자 결정에 대한 문의 ★요약Q: 공사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후속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A: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된다면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계약 담당자입니다. 낙찰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ㅇㅇ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어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 전 낙찰자 취소가 되면 차순위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후에 취소가 된다면 차순위를 선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 관련 문..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