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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63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2025. 4. 13.
하자담보책임기간(건축 및 전문공사)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명세부공종별책임기간14. 건축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10년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5년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1년15. 전문공사실내건축1년토공2년미장ㆍ타일1년방수3년도장1년석공사ㆍ조적2년창호설치1년지붕3년판금1년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2년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3년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2년승강기 및 인.. 2025. 3. 15.
건설엔지니어링 vs 건설공사 ▣ 건설엔지니어링(Construction Engineering)  -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며, 공사의 기술적 측면을 관리하는 분야이며,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합니다.   - 주요 역할: 공사 전 설계와 계획 수립, 기술적인 문제 해결, 안전성 검토, 자재와 장비 선정, 공정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예시: 구조 설계, 안전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Construction Work)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 2025. 3. 10.
석면농도측정 vs 비산정도측정 ▣ 석면농도 측정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2. 석면농도측정의 중요성     - 석면은 사람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물질로, 석면 섬유가 공기.. 2025. 1. 28.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개요 ▣ 목  적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2025. 1. 8.
선금의 지급 ▣ 선금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률(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가.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2024. 12. 13.
건설자재 / 건설부재 건설자재와 건설부재는 건설 분야에서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냅니다. ▣ 건설자재 건축 구조물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철근,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유리, 목재, 석재, 방수제 등입니다. 이 자재들은 조립이나 가공 과정을 통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일부분으로 사용됩니다.▣ 건설부재 건설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둥, 보, 바닥판, 지붕 구조 등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위입니다. 건설 부재는 이미 가공된 형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하거나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건설 자재는 구조물을 짓기 위한 원재료이고, 건설 부재는 자재로 가공된 구조적 구성 요소입니다. 2024. 12.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건.. 2024. 11. 15.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 주요 용어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사금액 1~120억 원(토목 1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ㅇ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 예시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ㅇ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ㅇ (건설공사도급인) ①건설공사..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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