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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업무지침20

2025년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 인상률: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인상 권고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직급에 대해 3%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  - 2024년 기준: 9급 1호봉의 월급은 1,877,000원이었습니다.   - 2025년 월급: 3% 인상되어 1,933,310원이 됩니다. 즉, 56,310원이 인상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 2025. 1. 10.
[이월예산]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vs 계속비 이월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 2024. 11. 27.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 안내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따라 '24. 12. 1.부터(소급 적용 안됨)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니 각 차량 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는 향후 차량을 구매할 시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 '24. 12. 1.부터 구매하는 5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나. 시 행 일 : '24. 12. 1. ▣ 참고사항1.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 2024. 11. 24.
2025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정 안내 2025년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및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일정구 분필기험일원서접수 기간9급 공채 등2025. 6. 21.(토)2025. 3. 24.(월) 09:00 ~ 3. 28.(금) 18:007급 공채 등2025. 11. 1.(토)2025. 7. 21.(월) 09:00 ~ 7. 25.(금) 18:00 ※ 전국 동시 시행되는 지방직공무원 7급(11. 1.) 및 8,9급(6. 21.)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접수는 불가함 ▣ 시험시간 변경(9급 공채) - ’25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와 밀접한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 2024. 11. 16.
복합민원이란? ▣ 복합민원의 정의  -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함    ※ 민원처리법령에서는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규정ㅇ 복합민원의 예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라는 민원을 신청하는데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민원을.. 2024. 10. 26.
공무원 여비제도 1. 근거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 여비등급: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 3. 여비항목별 지급액구 분지급항목지급방법지급액출 장국내출장근무지 내 출장근무지 내 여비정액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삭감 *왕복 2㎞ 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근무지 외 출장운임실비제1호 : 철도 특실, 선박 1등급 제2호 :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 항공 및 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름숙박비실비(1夜당)제1호 : 실비 제2호 : 7~5만원(상한범위 내 실비)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추가지급 가.. 2024. 9. 13.
을지연습(훈련) ▣ 을지연습(훈련)이란 - 을지연습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협력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전쟁, 자연재해, 테러 등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 경찰, 소방서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됩니다. ▣ 을지연습(훈련) 목적  - 국가 비상사태 대비 능력 강화: 을지연습은 정부와 군, 민간 기관이 함께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  - 협력 체계 구축: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 안보 의식 제고: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숙지▣ 을지연습(훈련) 주요 내.. 2024. 8. 7.
추진경위 / 추진경과 추진경위와 추진경과는 보고서 작성 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추진경위  - 의미 : 어떤 일이나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 이유, 동기 등을 설명하는 것. 이는 '왜'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다룸  - 내용 : 추진 배경,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필요성, 관련된 문제나 상황, 추진을 결정하게 된 이유 등을 포함 ▣ 추진경과  - 의미: 프로젝트나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 과정, 결과 등을 설명하는 것. 이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다룸  - 내용: 각 단계별로 이루어진 일,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 현재 진행 상태, 완료된 업무 등을 포함 ▣ 결론  - 추진경위는 '왜'와 '어떻게.. 2024. 7. 19.
[법령 용어] 준용 / 적용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 준용   ㅇ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ㅇ  '준용한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고,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 적용  ㅇ  '적용'이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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