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총칙9 [노후도] 정비사업에서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요약Q: 정비사업에서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A: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정비사업에서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을 문의드려도 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도 기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용도 및 구조에 따라 경과.. 2024. 9. 16. [조합원/분양대상자]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가 있나요? ★요약Q: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는지?A:조합원과 분양대상자의 대상 요건은 각각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는 것인지? 다르면 어떤 것이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과 분양대상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대사장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부터 제38조에서 정비사업 시 .. 2024. 7. 12. [조합원 자격] 재개발구역에서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요약Q: 재개발구역에서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미성년자가 해당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될 수 있거나 안될 시 근거한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 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2024. 7. 11. [노후·불량건축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약Q: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A: 각각의 법령에 근거하여 경과 기간 및 용도, 구조 등에 따라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노후건축물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보통 건축물들은 30년만 지나면 대부분 노후건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따로 기준이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 2024. 6. 24.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 판정 기준일 문의 ★요약Q: 1991년 1월 1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은?A: 30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일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정 기준일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1991년 1월 1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및 조례 [별표 1]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 2024. 6. 8. [권리가액] 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권리가액이라는게 뭔가요? ★요약Q: 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권리가액이라는게 뭔가요?A: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조합원은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만큼만 분담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가액은 무엇이며, 무슨 근거로 측정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권리가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권리가액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5. 28. [주거전용면적] 도정법 내 관리처분계획 상 주거전용면적이 뭔가요? ★요약Q: 도정법 내 관리처분계획 상 주거전용면적이 뭔가요?A: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도시정비법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주거전용면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데, 해당 용어가 보통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 또는 공급면적과 같은 동일한 내용인 건지, 어떤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거전용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 2024. 5. 27.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인가요? ★요약 Q: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신탁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나요? A: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칭) 추진위원회입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신탁업자가 몇몇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합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위탁자'인지, 아니면 '신탁업자'가 토지등소유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토지등소유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 2023. 11. 26.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내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문의 ★요약 Q: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문의 A: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토지등소유자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말하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하나의 독립된 등기(별도등기)의 토지 혹은 건물이 1인 소유인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역 내 독립된 등기(토지 및 건물)를 2개 이상 소유하더라도 동일인일 경우 전부 합산하여 1인으로 볼 것인지.. 빠른 시일 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등소유자 관련 문의사항에 ..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