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총칙2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인가요? ★요약 Q: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신탁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나요? A: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칭) 추진위원회입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신탁업자가 몇몇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합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위탁자'인지, 아니면 '신탁업자'가 토지등소유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토지등소유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 2023. 11. 26.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내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문의 ★요약 Q: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문의 A: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토지등소유자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말하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하나의 독립된 등기(별도등기)의 토지 혹은 건물이 1인 소유인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역 내 독립된 등기(토지 및 건물)를 2개 이상 소유하더라도 동일인일 경우 전부 합산하여 1인으로 볼 것인지.. 빠른 시일 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등소유자 관련 문의사항에 ..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