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 시 간접공사비 요율, 설계변경 시점인가 변경계약 체결 시점인가? ☆요약Q: 설계변경이 시행된 연도(2025년)와 실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연도(2026년)가 다를 경우, 간접공사비는 어느 해의 기준 요율을 적용해야 하나요?A: 간접공사비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도 적용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 당시'란 변경계약 체결일이 아닌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또는 서면 합의·우선시공 시)를 의미합니다.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공사 현장 계약 담당자입니다. 2025년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도면 확정 및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 변경계약 체결은 2026년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정 시 적용되는 법정 기준 요율 한도를 2024년 기준 요율로 적용.. 2026. 9. 11. [수의계약] 5천만 원 이하 공사계약,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요약Q: 물품이나 용역이 아닌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라면 여성기업 등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A: 시설공사 계약이라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여성기업 등과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도(2천만~5천만 원)가 물품의 제조·구매나 용역계약에만 적용되고 공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럽습니다.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계약을 추진할 때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2인 이상 견적 제출 예외를 적용받아 '1인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2026. 9. 10. [명의대여] 건설업 명의대여 후 공사 시 제재 방안 문의 ☆요약Q: 등록 건설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으며 빌려준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A: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말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됨. 또한, 그 명의를 신뢰하여 공사대금을 빌려준 제3자에 대해 무등록 업체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짐.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적법하게 등록된 건설업체인 A업체가 실제 시공을 맡는 것으로 알고 A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대여(대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A업체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고, 실제 공사는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B가 전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 명의를 빌려준 A업체는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 2026. 9. 9. [선금 지급 한도] 공사계약 선금 지급 한도,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산정해야할까요? ☆요약Q: 공사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때, 총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나요?A: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해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시공사 담당자입니다.보통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매월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선금 지급 한도를 계산할 때 [총 계약금액 × 70%]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 .. 2026. 9. 8. [공공건축] 사전검토 완료 후 건물 배치만 바꾸면 재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요약Q: 사전검토가 끝난 공공건축 사업에서 부지 내 일부 동의 위치를 변경하면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A: 동일 부지 내에서의 단순 배치 변경은 재검토 대상이 아님. 다만, 이로 인해 공사비 예산이 30% 이상 증감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재검토를 받아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개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본격적인 설계공모 공고를 내기 전에, 부지 내 배치 계획을 수정하면서 일부 동의 입지를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예 다른 땅으로 가는 건 아니고 같은 부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 경우에도 사전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 2026. 7. 8.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안 받으면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요약Q:「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전검토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별도의 법적 제재처분이 있나요?A: 현재 해당 법령상 미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재처분 규정은 없음. 다만, 기관 내부 계약 절차나 감사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현재 특정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뒤늦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미리 받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법적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별도의 제재사항이나 처벌 처분이 내려.. 2026. 7. 7. [피난계단] 신축건물이 15층인데, 특별피난계단 설치해야 할까요? ☆요약Q: 건축물의 15층에 특별피난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A: 원칙적으로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은 대상이지만,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라면 제외될 수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층부터 10층까지는 각 층 바닥면적이 600㎡이고, 11층부터 15층까지는 각 층 350㎡로 설계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법상 11층 이상이면 특별피난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건물처럼 상층부 면적이 좁은 경우에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면적에 따른 예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피난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2026. 4. 30. [피난계단]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시, 옥외피난계단 반드시 설치해야 할까요? ☆요약Q: 기존 위락시설(단란주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할 경우, 옥외피난계단을 새로 설치해야 하나요?A: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으로서 유흥주점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기존에 단란주점으로 운영하던 위락시설 건물을 이번에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영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유흥주점으로 바꾸면 피난 시설 기준이 엄격해져서 외벽에 계단을 따로 달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 매장은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일 때 옥외피난계단을 신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피난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2026. 4. 29. 이전 1 2 3 4 ··· 1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