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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실시설계(3) 7. 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담당: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부서)) -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자치구는 50억 원 이상) ※ 대형·특정공사, 기술제안 입찰공사는 실무검증위원회 2회 추가 개최 필요 · 대형공사: 추정금액 300억 원 이상 신규복합공종 공사 · 특정공사: 추정금액 300억 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공사 · 기술제안 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 시기: 실시설계 준공 전(공사발주 전) - 내용: 착공 후 준비기간 및 준공 전 정리기간 확보 여부, 기후여건·법정공휴일 등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산정, 현장특성 및 작업난이도 등을 고려한 공기 반영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 2024. 4. 13.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요약 Q: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했는 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탈퇴했었는데, 최근에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지.. 2024. 4. 12.
[이격거리] 주유소와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문의 ★요약 Q: 주유소로부터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처에 주유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서 주유소(위험시설)와 공동주택은 20미터?를 이격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격거리를 산정할 시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유소 및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2024. 4. 11.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미 수리된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가요? ★요약 Q: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 검인을 할 수 있나요? A: 시장·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ㅇㅇ구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구역 내에서는 중복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태인 구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분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 2024. 4. 10.
[위험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위험시설과 몇 미터 떨어져 지을 수 있나요? ★요약 Q: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위험시설과 몇 미터 떨어져 지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시는 분이 근처에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언뜻 들어본 얘기 같은데, 자세히 아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한 결과, 못 짓는 게 아니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어떤 법에 따라 이격해야 하는지, 몇 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2024. 4. 9.
[입찰공고] 입찰 공고문의 단어해석 요청 ★요약 Q: 입찰 공고문에 제시되는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1. 공사명, 2. 공사위치, 3. 공사기간, 4. 공사개요, 5. 추정금액, 6. 기초금액, 7. 자격조건 A: 1. 공사명: 공사 이름, 2. 공사위치: 공사 장소, 3. 공사기간: 공사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4. 공사개요: 공사의 목적, 규모 등, 5. 추정금액: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 6.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복수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가격, 7. 자격조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입찰 공고문을 보다 용어가 헷갈려서 입찰 공고문의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공사명, 2. 공사위치.. 2024. 4. 8.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실시설계(2) 4.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담당: 발주기관(부서),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 대상 ·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품·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제38조(2016.2.15.)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2024. 4. 7.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실시설계(1) 1. 실시설계(담당: 발주기관(부서)) - 내용: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 ※ 공공건축물 설계 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3조(실시설계)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2024. 4. 6.
[제한입찰]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약 Q: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이 가능하다면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계약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2024. 4. 5.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요약 Q: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간이포장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인 가설건축물 구조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A: 가설건축물의 구조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지 아니하나 가설건축물 특성상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가설건축물은 어떤 구조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반철골이나 경량철골을 세워 천막으로 덮어 씌운 경우에 위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이 되어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 2024. 4. 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기본설계(5) 13. 설계경제성(VE) 검토(담당: 기술심사 담당관) - 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단, 소규모교량, 복개구조물 등 주요 공사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포함)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 발주청이 여건 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외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비 증가 10% 이상 설계변경 하는 건설공사 ※ 단순 물량 증가나 물가 변동으로 이한 설계변경 제외 - 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의 경제성 분석 ·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 현장적용의 타당성 · 시설물 안전 및 고효율 공법 적용의 가능성 · 설계예산서의 도서 간 일치 여부 및 공사원가 적.. 2024. 4. 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기본설계(4) 10. 공공건축물 경관심의(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담당: 건축기획과, 관할구청) - 대상: 건축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 (시 건축위원회)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시장(산하기관장 포함)이 시행하는 사업 · (구 건축위원회) 5층 미만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 - 내용: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심의 - 시기: 건축허가 전 - 절차 구 분 절 차 내 용 1 신청서 접수 · 해당사업 담당기관 → 건축기획과 ※ 심의 10일 전까지 2 심의 · 시 건축위원회(격주 수요일) / 구 건축위원회(수시) ※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심의를 하고, 건수가 많을 경우 매주 운영 3 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 심..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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