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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시공 관련 문의 ★요약Q: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나요?A: 물품구매 계약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한 구매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직접 설치 완료하여야 할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 관급자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공사까지 완료된 후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급공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담당.. 2024. 11. 26.
[대지 안의 공지] 계단도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요약Q: 계단설치 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 이격하여야 하는지?A: 계단의 경우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계단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뿐만 아니라 계단과 같은 부속적인 구조물에도 적용되는지, 또한 이러한 경우 계단이 건축선으로부터 반드시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 2024. 11. 25.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 안내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따라 '24. 12. 1.부터(소급 적용 안됨)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니 각 차량 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는 향후 차량을 구매할 시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 '24. 12. 1.부터 구매하는 5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나. 시 행 일 : '24. 12. 1. ▣ 참고사항1.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 2024. 11. 24.
[주소불명]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문의 ★요약Q: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반송물은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종결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민원 관련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원 처리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그게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소불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소불명으로 반.. 2024. 11. 23.
[공사감리자]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나요? ★요약Q: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나요?A: 「건축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일부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공사 감리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설계자가 동일 건축물의 공사 감리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에서 설계자가 감리를 겸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감리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2024. 11.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문의 ★요약Q: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문의A: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에 따르되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ㅇ민원사항 입찰공고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나, 착공 후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입찰공고에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금액을 증가된 공사 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 2024. 11. 21.
[위반건축물] 담장을 축조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된 경우 위법여부 문의 ★요약Q: 공사 진행 중에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후 담장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고 준공처리 시 위법인가요?A: 건축법령에 저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건축허가 시 인접대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에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후 담장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고 준공처리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사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높이 2m 이하인 담장의 설치는 건축법상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2024. 11. 20.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내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는? ★요약Q: 지방계약법 내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는? A: 당해 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최근에 특정 상황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약 대상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등의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2024. 11. 19.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 작업이 없는 기간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 ★요약Q: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A: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기술지도 수행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가목1)에 따라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도.. 2024. 11. 18.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398호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공고 2025년도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만, 시험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2024 년 11 월 11 일 인 사 혁 신 처 장▣ 채용시험 등 일정 ▣ 시험시간 변경(9급) - ’25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와 밀접한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필기시험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00~11:40(100분) .. 2024. 11. 17.
2025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정 안내 2025년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및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일정구 분필기험일원서접수 기간9급 공채 등2025. 6. 21.(토)2025. 3. 24.(월) 09:00 ~ 3. 28.(금) 18:007급 공채 등2025. 11. 1.(토)2025. 7. 21.(월) 09:00 ~ 7. 25.(금) 18:00 ※ 전국 동시 시행되는 지방직공무원 7급(11. 1.) 및 8,9급(6. 21.)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접수는 불가함 ▣ 시험시간 변경(9급 공채) - ’25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와 밀접한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 2024. 11.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건..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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