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11

[방화구획] 외부벽체에 대한 방화구획 적용 여부 문의(건축법 제61조) ★요약Q: 건축법 제61조 단서에서 나오는 방화구획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해야 하는지?A: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한 것을 말하는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하여 보는 중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단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조문에서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동법 제52조에 따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여기서 방화구획이라함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방화구획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1항 단서를 .. 2024. 10. 18.
[도로 너비] 대지에 접하는 도로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 방법 문의 ★요약Q: 대지에 접하는 도로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 방법 문의A: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최소 너비로 산정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가 넘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지의 경우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일부분은 6미터가 넘는 데, 중간이나 끝 부분이 6m이거나 조금 좁은 거 같기는 한데.. 혹시 이런 경우처럼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일정하지 않을 때 적용 기준이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도로 너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 2024. 10. 17.
[공용부분]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교체 시에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요약Q: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교체 시에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A: 설치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합니다. ㅇㅇ건물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의 배관을 교체하려고 하는 데.. 해당 건으로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 집회를 열어서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교체를 하여도 상관없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외 건물 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 2024. 10. 16.
[공가] 공무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시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요약Q: 공무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시 공가처리 가능한가요?A: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해당되지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개인 외출을 사용하여 접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보통 감염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 시 공가 사용하고 그 증빙자료를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공가를 못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29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2024. 10. 15.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23.12.28.)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6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77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4. 10. 14.
[시공사] 정비사업 시공자 계약 체결 시 홍보 내용(이주비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문의 ★요약Q: 정비사업 시공자 계약 체결 시 홍보 내용(이주비)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문의A: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이사비 등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 및 무이자 등으로 제공하면 안 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이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려고 하는데, 한 시공사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홍보 내용 중에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금전적으로 홍보를 해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사 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2조제2항, 같은 법 .. 2024. 10. 12.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모집공고 인원 초과등록 시 선정방법 문의 ★요약Q: 선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한 인원 초과등록 시 선관위원 선정방법 문의A: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 1/10 이상 요청 시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 의뢰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을 선정코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5인~9인을 정하려 하는데, 9인이 넘는 분들이 등록을 해주셔서.. 이럴 경우 9인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에 따라 무조건 9인 이내로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 2024. 10. 11.
정비사업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 안내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잘못된 정보로 발생될 수 있는갈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정비사업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개요  1. 상담소 현황연 번상담소 종류대상구역상담내용1「재개발 후보지 선정단계」찾아가는 현장 상담소재개발 수시모집 신청 예상구역(번호부여 신청 구역)·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내용· 후보지 찬성/반대 방법· 정비사업 절차 등2「조합 직접설립제도」찾아가는 현장 상담소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공공재개발 구역 제외)· 조합 직접설립 제도 및 절차 등3「정비사업 단계별」찾아가는 현장 상담소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단계(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중추정분담금 통지한 구역)· 정비사업 절차 등· 추정.. 2024. 10. 10.
[민원 접수증] 전화 및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민원 접수증 교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Q: 전화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A: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행정기관에서 접수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한 민원인 분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넣으셨는데, 민원 제기 근거를 위하여 접수증을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 꼭 접수증을 보내드려야 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접수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기타 민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 2024. 10. 9.
[주민총회] 주민총회 날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주민총회 의결사항은 무효인가요? ★요약Q: 주민총회 날짜 변경 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주민총회 날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주민총회 의결사항은 무효인지?A: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민총회 때 급하게 날짜가 변경되어 의도치 않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금번 주민총회 때 의결된 사항은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 2024. 10. 8.
[정보공개]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내용의 공개가능 여부 문의 ★요약Q: 민원인의 신성정보 없이 민원제목, 민원요지, 처리진행상황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도 되는지?A: 이름을 제외하고 단순히 민원제목, 민원요지, 처리진행상황만을 공개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건마다 특정인의 식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의 범위를 판단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민원인분이 제기한 내용 중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지우고, 민원제목이나 민원요지, 해당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타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인터넷으로 공개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24. 10. 7.
[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는? ★요약Q: 도시정비법 내 총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는?A: '예산의 사용내역’은 조문의 해석상 집행한 사용내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45조를 보면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의 의결에서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사용내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회 의결사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24. 10.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