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1 [민원 처리기간] 근무시간 이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문의 ★요약Q: 근무시간 이후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이 접수될 경우 민원 처리기간 문의A: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본 민원은 다음날 근무가 개시된 때부터 3시간(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내로 처리하면 될 것임.ㅇ민원사항 근무시간 이후에 당직자가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을 접수한 경우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처리기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민원 처리기간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본 민원은 다음날 근무가 개시된 때부터 3시간(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내로 처리하면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1. [조합 예산]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 여부 문의A: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조합 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예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2024. 10. 31. [주민총회]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 없이 모두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에도 적법한가요? ★요약Q: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 없이 모두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에도 적법한가요?A: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추진위원회 신청 시 작성(승인)된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재발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통 총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구역 내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과반수가 안되게 출석했고, 대부분 서면으로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적법한 행위인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민총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 2024. 10. 30. [입찰참가자격]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문의A: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가 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공사 관련하여 발주 후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일부 미 이행하여 계약해지 처리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2024. 10. 30. [민원수수료] 민원수수료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왜 안 되나요? ★요약Q: 민원수수료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왜 안 되나요?A: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공제 대상(현금영수증발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보통 민간에서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유독 관공서에서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수수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2024. 10. 28. 복합민원이란? ▣ 복합민원의 정의 -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함 ※ 민원처리법령에서는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규정ㅇ 복합민원의 예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라는 민원을 신청하는데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민원을.. 2024. 10. 26. [시공자선정] 시공자선정 유찰 시 입찰내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시공자선정 유찰 시 입찰내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A: 입찰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로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재건축조합입니다. 최근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조합원분들이 입찰내용을 좀 바꿔서 다시 올려보자고 하세요. 이럴 때, 별도의 허가 없이 입찰내용을 변경하여 재입찰을 붙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선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되, .. 2024. 10. 25. 조합 직접설립 제도란? ▣ 조합 직접설립 제도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구역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토록 유도,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사업개요 - 요 건: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추진위원회 생략 희망구역 - 추진절차 1)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와 동시에 조합직접설립제도 찬반여부 조사 2)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 3)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4) 주민협의체 구성 5) 창립총회 준비 6)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① 조.. 2024. 10. 24. [계약취소]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후속 낙찰자 결정에 대한 문의 ★요약Q: 공사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후속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A: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된다면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계약 담당자입니다. 낙찰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ㅇㅇ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어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 전 낙찰자 취소가 되면 차순위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후에 취소가 된다면 차순위를 선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 관련 문.. 2024. 10. 23. [공용부분 변경] 전유 및 공용부분 경계벽 일부 철거하여 출입문 설치 시 위반 여부 문의 ★요약Q: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 설치 시 위반 여부 문의A: 해당 행위는 공용부분의 외관 및 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고, 외벽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전체적인 외벽의 모습(외관)이 변경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건물 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와 외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건가요? 해당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 2024. 10. 22. [직통계단] 중간층 내 계단(1~3층)과 계단(3~7층)이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 인정 여부 문의 ★요약Q: 중간층 내 계단(1~3층)과 계단(3~7층)이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 인정 여부 문의A: 직통계단은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설계 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상 7층의 건축물을 설계 중인데, 해당 건물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중간층인 3층에서 계단(1~3층)과 계단(3~7층)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에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직통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 2024. 10. 21. [일조권]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일조권 적용 기준 문의 ★요약Q: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일조권 적용 기준 문의A: 대지가 2개의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법을 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만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 중인 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걸쳐 있는 경우에 주상복합건축물 1개 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일조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 2024. 10. 19. 이전 1 2 3 4 5 6 7 8 ··· 4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