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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 표시를 해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요약Q: 건축허가 시 발코니 확장 계획 도면,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A: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 포함) 시 도면은 발코니 확장 전 원 도면과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도면(확장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함께 제출받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주택 신축을 준비 중인 예비 건축주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발코니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발코니 확장 계획이 있다면 건축허가 신청 단계부터 도면에 확장된 형태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제출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건축허가 신청 시 발코니 확장 계획을 도면에 필수로 표시해야만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면에 표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허가 .. 2025. 7. 24.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1970년 준공된 건축물이 준공 전·후 일부 필지가 분할(또는 합병)되어 지번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A: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음.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구에 있는 오래된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1970년대에 준공되었으며,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현재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쭙고 싶은게 예전 지번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현재의 필지 지번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변경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 2025. 7. 23.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을 경우 관리규약 개정 관련 문의 ★요약Q: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을 경우에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A: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님이 안 계신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 개정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회장이 없으면 누가 제안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리규약에 정해진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이사가 제.. 2025. 7. 22.
[대피공간] 확장된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 여부 문의 ★요약Q: 확장된 발코니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대피공간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A: 경우에 따라 가능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 해당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기준에도 적합해야 하며,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주택 내부 리모델링을 고려 중인 세대주입니다. 현재 저희 집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대 간 경계벽이 비교적 얇은 경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대피공간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ㅇ민원회신안녕하십니까? 우리 .. 2025. 7. 21.
[근무시간 이후 민원] 근무시간 이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문의 ★요약Q: 근무시간 이후 당직자가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을 접수한 경우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A: 다음 근무일 개시 후부터 처리시간을 계산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ㅇㅇ구청 주무관입니다. '즉시 민원 처리 대상 문서'를 근무시간 종료 직후(예: 오후 6시 10분)에 접수한 경우, 처리기한을 당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업무 마감 이후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시간 계산 기준이 헷갈려 정확한 행정처리에 애로가 있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근무시간 이후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은 「.. 2025. 7. 19.
[발코니]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여부 문의 ★요약Q: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A: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최근 저희 집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관련하여 화재 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코니를 거실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기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발코니 관련 문의사항에..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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