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청606 [공무원 징계]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약Q: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하는지?A: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보통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징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제3호에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중 기소유예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징계감경등 여.. 2025. 4. 12.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가능 금액범위 ★요약Q: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있는지?A: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금액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혹시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 등)은 동법 제26조에 따라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등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2025. 4. 11. [청산인] 조합해산 시 청산인은 누구? ★요약Q: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청산인은 누가 되는지?A: 청산인은 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재개발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청산인은 누가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산인이 되는 기준과 절차가 조합 정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또는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청산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2025. 4. 10. [하도급계획]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도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Q: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도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나요?A: 기타 공공기관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제1항이 적용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하도급계.. 2025. 4. 9.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요약Q: 경사진 대지에 건축되어 지하 1층이 지상과 연결된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 1개소와 별도로 지하 3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 설치된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A: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경사진 대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지하 1층은 지상과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1개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된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2025. 4. 8. [설계용역] 설계용역 대가산정시 제경비 및 기술료 반영여부 ★요약Q: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제경비 및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활용해서 반영해야 하나요?A: 설계용역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 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제경비 및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활용해서 반영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용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2025. 4. 7. [공무원징계]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 ★요약Q: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A: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에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상태에서 범한 행위이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통보가 임용 후에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행한 음주운전 행위를 사유로 징계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 담당자입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있는데,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은 공무원이 되기 전 사건이기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처럼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 2025. 4. 5. [바닥면적] 바닥면적 증감 시 변경신고 면적 산정 기준 문의 ★요약Q: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한 층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일부 공간의 바닥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공간의 바닥면적이 감소할 때, 신고 대상 변경면적 산정 기준은 ① 증가 및 감소 면적의 절댓값 합계인지, 아니면 ②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A: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 변경 신고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변경이 50㎡ 이하일 경우 일괄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층이 벽으로 구획된 상태에서 일부 공간의 .. 2025. 4. 4. [공사발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의미는? ★요약Q: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지?A: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보면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발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 2025. 4. 3. 이전 1 2 3 4 ··· 6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