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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청525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사업성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2024년 서울특별시 평균 공시지가(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성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2024년 서울특별시 평균 공시지가(재건축/재개발) ▣ 건  명  - 2024년 서울특별시 평균 공시지가(재건축/재개발) 공고 ▣ 공고내용구 분재건축재개발비고2024년 평균 공시지가7,274,646원/㎡5,969,319원/㎡  ▣ 관련자료  - 공고문 2025. 1. 11.
2025년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 인상률: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인상 권고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직급에 대해 3%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  - 2024년 기준: 9급 1호봉의 월급은 1,877,000원이었습니다.   - 2025년 월급: 3% 인상되어 1,933,310원이 됩니다. 즉, 56,310원이 인상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 2025. 1. 10.
[2025서울형품셈] 벽체용 배수판 설치 ▣ 벽체용 배수판 설치(일당)구     분단       위 시공량(㎡)내 장 공인267보통인부인1비       고설치장소가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기계실, 잔기실 등에는 본 시공량의 23%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탕패널을 타공방식으로 고정한 후 열경화성수지 마감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패널 및 몰딩의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몰딩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비계설치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1) 벽체용 배수판 설치  ㅇ 용 도     -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외벽에 누수, 결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벽체용 배수판을 설치할 때 .. 2025. 1. 9.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개요 ▣ 목  적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2025. 1. 8.
[건축물 층수] 건축물의 1개층 일부분이 2개층으로 구획된 경우 층수 산정 문의 ★요약Q: 건축물의 1개 층 일부분이 2개 층으로 구획된 경우 층수 산정 문의A: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건축물의 1개 층이 주차통로와 침실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사용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획된 경우 해당 건물의 층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의 층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 2025. 1. 7.
[주차대수] 3회 이상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방법 문의 ★요약Q: 3회 이상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방법 문의A: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나, 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용도변경 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지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90㎡ 규모의 건물을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할 경우의 주차대수 산정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1회 용도변경: 90㎡의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는 (90/70) -.. 2025. 1. 6.
[서울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24.12.27.) ▣ 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및 원칙  - 이 기준은 청년․어르신․신혼부부 중 일부 또는 모두를 입주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모두의 안심주택(청년주택 조례 제2장을 따른다)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주택 조례를 우선적으로 따.. 2025. 1. 4.
[조경면적] 조경공간에 현금인출기(ATM) 설치시 조경면적 인정 여부 ★요약Q: 조경공간에 현금인출기(ATM) 설치 시 조경면적 인정 여부A: 조경공간 및 공개공지에 현금인출기 설치는 불가하며, 현금인출기를 설치할 경우 이 부분은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프로젝트 내 조경공간 또는 공개공지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경공간이나 공개공지와 같은 공공적인 공간에 현금인출기 설치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이나 규제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설치가 허용될 경우 필요한 절차나 조건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경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5. 1. 3.
[낙찰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낙찰률의 의미 ★요약Q: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낙찰률의 의미A: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낙찰률은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 상 투찰률(=88.40) or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87.745) 중 무엇을 이용해야 하나요? 또한, 낙찰률 적용 착오로 인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낙찰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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