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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청611

[돌음계단] 돌음계단의 계단 유효너비 측정 방법 문의 ★요약Q: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문의드립니다.A: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단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그 계단이 돌음계단(나선형 계단에 한정)일 경우 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돌음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 2025. 3. 21.
[설계용역] 공무원이 설계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요약Q: 공무원(건축직)이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A: 자체적으로 설계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진법 및 관련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건축직인 공무원이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용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제2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청의 자체적인 설계업무 수행을 금지하.. 2025. 3. 20.
[특정제품] 자치구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회’ 심사 대상인가요? ★요약Q: 자치구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회’ 심사 대상인가요?A: 전액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님.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자치구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심사 절차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라목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 .. 2025. 3. 19.
[구조검토]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요약Q: 4.5m 높이의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이 되나요?A: 높이 4.5m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공사현장에서 4.5m 높이의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조검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 2025. 3. 18.
[정보공개]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정보공개해줘야 하나요? ★요약Q: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정보공개해줘야 하나요?A: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민총회에서 배포되는 책자나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총회 책자는 보통 조합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서 조합.. 2025. 3. 17.
하자담보책임기간(건축 및 전문공사)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명세부공종별책임기간14. 건축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10년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5년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1년15. 전문공사실내건축1년토공2년미장ㆍ타일1년방수3년도장1년석공사ㆍ조적2년창호설치1년지붕3년판금1년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2년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3년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2년승강기 및 인.. 2025. 3. 15.
[공사발주]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입찰 공고문 기재 관련 문의 ★요약Q: 건설공사 세부내역 산정 결과,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모든 업종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A: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에서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건설공사 발주가 처음이라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했는데 다른 업종이 다수인 경에 모든 업종을 입찰 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를 골라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발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 2025. 3. 14.
[건축법상도로] 통과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 길이 및 폭 적용 문의 ★요약Q: 통과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막다른 도로 길이 및 폭 적용은?A: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통과도로에서부터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의 도로중심선 길이를 말하는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법상 도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획 중인 사이트 앞에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막다른 도로의 (통과도로) 폭 전면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건축법에 따라 길이와 폭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법상도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로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2025. 3. 13.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관련 문의 ★요약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관련하여 "발주부서 공무원 제외"에서 말하는 발주부서는 사업소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실행부서만을 의미하나요?A: 순수 사업실행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선정관련해서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에서 발주부서란 사업소 기관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사업 실행부서만을 말하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발주부서”란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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