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청608 [신탁방식] 정비구역 지정 전 신탁방식 지정 관련 문의 ★요약Q: 정비구역 지정 전 신탁업자 통하여 정비사업 시행 가능한가요?A: 지정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탁방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1조에서 신탁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각 호(1호~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를 보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구하는 토지의 범위와 신탁받는 토지의 범위를 정비구역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정비구역의 토.. 2025. 3. 7. [이행강제금]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요약Q: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A: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문의드립니다.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 2025. 3. 6. [총공사금액]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중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은 총공사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요약Q: 기술지도계약 대상 관련 내용 중 총공사금액 1억 원이라 할 때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A: 부가가치세 포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이 1억 원이라 할 때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공사원가인지 도급계약서상 금액인지? 관급자재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공사금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공사금액 1억 원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낙찰차액이 반영된 도급.. 2025. 3. 5. [특정제품]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요약Q: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A: 추가 소요 발생 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기존에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에 또 특정 제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이라고 해도 동일한 특정제품에 대한 추가 소요 발생 시 동.. 2025. 3. 4. [서울시]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창호(단열창호)·조명(LED 조명)·쿨루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지금 신청하셔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받아보세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사업내용 ㅇ (창호·조명)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 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우선지원 ㅇ (차열도장)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지원예산 : 15억원(저소득층 거주 주택 1억 원 포함) .. 2025. 3. 3. [출장여비]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요약Q: 오전 2시간(1만 원), 오후 4시간 출장(2만 원)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A: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2만 원만 지급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출장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제가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에 출장여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 원, 오후 2만 원 산출되더라도 2만 원만 지급됩니다.ㅇ참고사항1. 관련법령 - .. 2025. 3. 1. [석면조사] 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 연면적 50㎡ 이상의 정확한 의미는? ★요약Q: 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의 정확한 의미는?A: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 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석면조사 대상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석면조사 대상 중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석면조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2025. 2. 28. [구조검토]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요약Q: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5m 이상이나, 무지주 공법으로 설계하여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지?A: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검토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5m 이상이나, 무지주 공법으로 설계하여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조검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2025. 2. 27.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간사' 관련 문의 ★요약Q: 위원회에서 ‘간사’는 꼭 발주부서의 해당사업 팀장을 지정해야 하나요?A: ‘간사’는 특정 제품 선정심사 대상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의 해당 사업 담당 팀장을 지정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간사'를 해당사업 팀장이 아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지정한 팀장을 지정하여 간사를 두어도 되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5. 2. 26. 이전 1 2 3 4 5 6 7 8 ··· 6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