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15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요약Q: 경사진 대지에 건축되어 지하 1층이 지상과 연결된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 1개소와 별도로 지하 3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 설치된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A: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경사진 대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지하 1층은 지상과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1개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된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2025. 4. 8. [돌음계단] 돌음계단의 계단 유효너비 측정 방법 문의 ★요약Q: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문의드립니다.A: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단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그 계단이 돌음계단(나선형 계단에 한정)일 경우 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돌음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 2025. 3. 21. [구조안전] 건축(증축) 신고 시 구조안전의 확인 여부 ★요약Q: 증축신고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나요?A: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현재 기존 2층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건축물 옥상에 조적조(벽돌)를 설치하여 증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축법에서 말하는 구조내력 등 구조안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조안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각종 하중이나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5. 3. 11. [방화셔터] 발코니 구조 변경 시 방화판 대신 방화스크린셔터 사용 가능 여부 ★요약Q: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가요?A: 자동방화셔터를 방화판의 설치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발코니 구조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방화스크린셔터가 방화판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규정이나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ㅇ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2025. 2. 20. [방화구획]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 여부 ★요약Q: 공장 건축물이 증축되어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의 적용 여부A: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방화구획 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현재 저희는 공장 건축물 증축 계획하고 있으며, 증축 후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시 말해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방화구획 적용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지, 그리고 방화구획의 세부 적용 기준이나 조건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2025. 2. 13. [돌음계단] 돌음계단의 구조 및 형태 관련 문의 ★요약Q: 돌음계단의 구조 및 형태 관련 문의A: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돌음계단 설치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계단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계단은 돌음계단이라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돌음계단의 정확한 정의와 그 구조 또는 형태는 무엇인가요? 돌음계단이 건축법이나 피난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돌음계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돌음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 2024. 11. 6. [직통계단] 중간층 내 계단(1~3층)과 계단(3~7층)이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 인정 여부 문의 ★요약Q: 중간층 내 계단(1~3층)과 계단(3~7층)이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 인정 여부 문의A: 직통계단은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설계 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상 7층의 건축물을 설계 중인데, 해당 건물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중간층인 3층에서 계단(1~3층)과 계단(3~7층)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에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직통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 2024. 10. 21. [방화구획] 외부벽체에 대한 방화구획 적용 여부 문의(건축법 제61조) ★요약Q: 건축법 제61조 단서에서 나오는 방화구획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해야 하는지?A: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한 것을 말하는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하여 보는 중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단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조문에서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동법 제52조에 따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여기서 방화구획이라함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방화구획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1항 단서를 .. 2024. 10. 18. [외벽]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요약Q: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A: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지 않음. ㅇ민원사항 「건축법」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제5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창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와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2024. 1.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