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7 [대지 안의 공지]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DA)가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 대상인가요? ★요약Q: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가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 대상인가요?A: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에 돌출되어 대지 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설계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 중인 건물의 지하층이 있는데, 이 지하층에 통풍을 위해서 바로 위, 즉, 지상에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대상에 해당도히어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 건가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제58조에 따라 기본적으.. 2024. 5. 10.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상 분할제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어떡하나요? ★요약 Q: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 있는지? A: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대지와 관련하여 옆 집 소유자와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 및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토지분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각 판결에 기초하여 공간정보관.. 2024. 4. 15. [대지안의 공지]용도변경 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이격거리 완화 가능한가요? ★요약 Q: 2003년 신축한 건물(당시에는 건축선 이격거리 제한 없었음)이 건축선 이격거리가 미달돼 있는 상태에서 2024년 현재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A: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시 「건축법」제30조(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3년에 상가 건물 하나를 신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지 안의 공지로 건축선 이격거리 제한이 없어서 도로에서 한 20~30cm만 이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세대 건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건축법에 따라 건축선에서 1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이격거리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건물은 이격거리 미달로 인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 2024. 1. 20. [대지 안의 공지] 담장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의해 1m 이상 띄어야 하나요? ★요약Q: 담장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의해 1m 이상 띄어야 하나요?A: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건물 옆으로 담장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담장을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반을 잡고 지으려고 옆 집 소유자분과 얘기를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대지 내에 담장을 쌓으려고 합니다. 담장의 높이는 2m? 조금 안되게 쌓으려고 하는 데, 이때 담장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맞춰서 인접대지경계선에서부터 1m 이상 띄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담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3. 11. 3. [일조권] 옥탑도 일조권 적용이 되나요?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일조권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 옥탑이 건축면적에 1/8 이하라서 건축법에 따라 층수랑 높이에 산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도 할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자꾸 옥탑 때문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가려진다고.. 일조권이 침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 옥탑이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제기하신 일조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2023. 8. 2. [일조권] 인접대지의 일부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도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중 하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지와 북측 인접대지는 15m 도로와 10m의 녹지(도시계획시설 확인)에 접하여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 상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대지의 일부만 15m 도로와 10m의 녹지에 접해져 있습니다. 즉, 인접대지의 일부는 15+10=25m이며 일부는 15m 접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지와 접해있는 쪽이 25m 접해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럴 경우 일부라도 20m 이상의 도로(녹지)에 접하였으므로 일조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2023. 7. 19. [대지안의 공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을 그어 놓아 너무 불편합니다. ★요약 Q: 대지안의 공지 내 주차구획이 가능한가요? A: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하나, 그 외 대지안의 공지에는 주차구획이 가능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의 거리를 대지 안의 공지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 집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 선을 딱 붙여 그어 놓아 차량 주차 시 너무 답답하고, 매연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단으로 그린 행위에 대하여 저뿐만이 아니라 근처 주민들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정확한 주차 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