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업무지침/·ㅂ~ㅊ2 열람공고 ※ 출처) 2021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 열람공고 개념 행정용어로 열람이란, 행정청의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의 일반시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한다. 열람공고는 이러한 열람의 주요 내용과 기간, 장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도시계획에서의 열람공고 ㅇ 도시계획의 결정, 인가, 변경의 경우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또는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일부 경미한 사항 외에는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하하고 있다. ㅇ 도시계획과 관련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2023. 10. 7. 정비사업(재개발 vs 재건축) ▣ 정비사업 개념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역과 주변지역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비사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해당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2023.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