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업무지침/·ㅂ~ㅊ4 조합 직접설립 제도란? ▣ 조합 직접설립 제도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구역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토록 유도,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사업개요 - 요 건: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추진위원회 생략 희망구역 - 추진절차 1)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와 동시에 조합직접설립제도 찬반여부 조사 2)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 3)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4) 주민협의체 구성 5) 창립총회 준비 6)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① 조.. 2024. 10. 24. 신속통합기획이란? ▣ 신속통합기획이란? -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 ▣ 신속통합기획 지원내용 ▣ 관련근거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761 ▣ 관련자료 - 신속통합기획 소책자(2023)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cleanup/view/publicIntgrPlan.do 2024. 6. 19. 열람공고란? ※ 출처) 2021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 열람공고 개념 행정용어로 열람이란, 행정청의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의 일반시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한다. 열람공고는 이러한 열람의 주요 내용과 기간, 장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계획에서의 열람공고 ㅇ 도시계획의 결정, 인가, 변경의 경우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또는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일부 경미한 사항 외에는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ㅇ 도시계획과 관련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 2023. 10. 7. 정비사업(재개발 vs 재건축) ▣ 정비사업 개념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역과 주변지역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비사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해당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2023.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