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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청607

[공사발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의미는? ★요약Q: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지?A: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보면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발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 2025. 4. 3.
[발코니]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 설치 여부 문의 ★요약Q: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 설치 여부 문의A: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는 경우 발코니 벽체 부분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발코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제6조제1호가목의.. 2025. 4. 2.
[분양권] SH 및 LH공사 분양권 관련 규정 문의 ★요약Q: 재개발구역에 조합설립인가 후 SH 또는 LH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한 세대수만큼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거규정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에 따라서 SH 또는 LH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재개발구역 내 조합설립인가 후 공공기관(SH 또는 LH)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한 세대수만큼 입주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관련 규정 및 조항)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입주권 산정.. 2025. 4. 1.
[조달청]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25.4.1.기준)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적용 시기  - 2025. 4. 1.(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관련자료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   - 토목공사 간접.. 2025. 4. 1.
[서울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일 : 2025. 3. 27.(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내용  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함   나.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분양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완화함   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관리 노력의무 부여함   마. 건축협정 체결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함   바. 건축협정 체결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관련자료  - 서울시보(발췌)   - 신구조문대비표 2025. 3. 31.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취약가구 안심 집수리 도와드려요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중    ○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가 거주하는 주택    ○ 반지하 주택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공고일 기준 165개 구역 지정)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 지원내용  -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  내부 단차 .. 2025. 3. 31.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25. 3. 27.자로 제정 공포 됨에 따라 주요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일 : 2025. 3. 27.▣ 주요제정 내용  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라. 총괄사업관리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리모델링사업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안 제13.. 2025. 3. 30.
[초과근무] 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는? ★요약Q: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는?A: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지방공휴일.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하신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지방공휴일입니다.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025. 3. 29.
[특정제품]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요약Q: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A: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은 비과세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에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데,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지..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서 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은 비과세로 판단됩니다.ㅇ참고사..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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