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제품]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특정제품]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요약

Q: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A: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은 비과세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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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에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데,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지..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서 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제품 심사위원 수당은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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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제5호자목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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