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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시설 업무지침(공사 업무절차)3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계약단계) 2. 공사발주(2) 4.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담당: 재무과)  - 대상    ·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 공사    · 계약체결 이후 해당 분리발주 가능한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 사업은 제외   - 내용    ·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제외가능: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 2024. 5. 20.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계약단계) 2. 공사발주(1) 1. 원가심사(계약심사)(담당: 계약심사과)  - 대상    ·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조경·전기·통신·설비는 3억 원 이상)    · 2억원 이상의 용역   - 내용: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 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 2024. 5. 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계약단계) 1. 토지보상 1. 토지보상(담당: 사업계획부서)  - 내용: 사업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의 보상계획   -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보상계획 공고(14일 이상)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 개별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 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청취 실시   - 관련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 2024. 4. 30.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담당: 발주기관(부서))  -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 시설물안전법상 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장   - 내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    ·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출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    ·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 관련.. 2024. 4. 29.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3. 인증(2)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담당: 건축기획과) - 대상: 신축·재축,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축물 - 내용: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 까지 부여 - 절차 순 서 대 상 내 용 1 건축주 인증 신청 및 서류 제출 2 인증기관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인증서 발급 3 건축주 인증 신청 4 허가권자 (예비인증) 인허가 처리 (본인증) 사용 승인 처리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2024. 4. 2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3. 인증(1) 1. BF(Barrier Free) 인증(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함 - 절차: 예비인증(설계단계), 본인증(공사준공 후)을 받아야 함 - 관련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2024. 4. 18.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실시설계(3) 7. 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담당: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부서)) -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자치구는 50억 원 이상) ※ 대형·특정공사, 기술제안 입찰공사는 실무검증위원회 2회 추가 개최 필요 · 대형공사: 추정금액 300억 원 이상 신규복합공종 공사 · 특정공사: 추정금액 300억 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공사 · 기술제안 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 시기: 실시설계 준공 전(공사발주 전) - 내용: 착공 후 준비기간 및 준공 전 정리기간 확보 여부, 기후여건·법정공휴일 등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산정, 현장특성 및 작업난이도 등을 고려한 공기 반영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 2024. 4. 1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실시설계(2) 4.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담당: 발주기관(부서),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 대상 ·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품·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제38조(2016.2.15.)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2024. 4. 7.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실시설계(1) 1. 실시설계(담당: 발주기관(부서)) - 내용: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 ※ 공공건축물 설계 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3조(실시설계)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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