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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업무지침12

[법령 용어] 준용 / 적용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 준용 ㅇ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ㅇ '준용한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고,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 적용 ㅇ '적용'이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ㅇ '적용한다'는 .. 2024. 3. 3.
[서울시]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건축)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모집단위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직렬 직류 직급 공개경쟁 시설 건 축 9급 6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장애인) 9급 7 건축(저소득층) 9급 9 ▣ 시험방법 및 가산대상 자격증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1)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과목별 20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설(건축) 1)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2024. 2. 26.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_2024 ▣ 국가직 7급·9급 ㅇ 7급·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주요 근무 예정부처(예시) 7급 시설직 (건축) 일반: 15명 장애인: 1명 1차: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대체), 한국사(대체) 2차: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9급 시설직 (건축) 일반:27명 장애인:3명 저소득: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ㅇ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제출기간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7급 5.16. 09:00 ~ 5.20. 21:00 5.16. 09:00 ~ 5.23. 18:00 (7.15. 09:00 ~ 7.17. 18:.. 2024. 1. 13.
2024년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별표3) (월지급액, 단위: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호봉 4,367,600 3,931,900 3,547,400 3,040,400 2,717,000 2,241,500 2,050,600 1,913,400 1,877,000 2 4,520,700 4,077,800 3,678,600 3,164,500 2,826,700 2,345,700 2,125,400 1,963,000 1,897,100 3 4,677,700 4,225,600 3,813,800 3,290,700 2,940,800 2,453,200 2,209,000 2,019,800 1,925,200 4 4,838,200 4,374,800 3,813,800 3,290,700 2,940,800 2,5.. 2024. 1. 4.
[법령 용어] 즉시 / 지체 없이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 즉시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 ▣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 2023. 12. 18.
[법령 용어] 협의 / 합의 / 승인 / 동의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 협의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사를 구할 때 쓰인다. ▣ 합의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 쓰인다. ▣ 승인 '승인'은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를 구할 때 쓰인다. ▣ 동의 '동의'는 상대방에게 찬반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쓴다. 대체로 대등한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상호 간에 의사의 완전한 합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쪽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입안 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023. 12. 9.
[법령 용어] 기일 / 기한 / 기간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 기일 ㅇ '기일'은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변론기일·공판기일 등)를 말한다. ▣ 기한 ㅇ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나 소멸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ㅇ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 ㅇ 그 기간을 늦추는 경우 '기한'에는 '연기' 사용 ▣ 기간 ㅇ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2023. 12. 4.
특이민원 법적 대응요령 ▣ 법적대응 절차 ▣ 행위유형 및 적용법률 구 분 행위유형 및 적용법률 단순 폭언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위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 조성 ・(형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모욕에 해당하는 폭언 ・(행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 폭언의 내용이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 ・(법률) 「형법」 제311조: 모욕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모욕죄는 고발(제3자)로는 불가능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 (행위) 폭언의 내용에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 2023. 11. 2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 알법의 필요성 - 국민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법령문에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문장구조,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 투 표현이 많으면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국민에게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입법 의도와 제도를 정확히 알린다면 법을 이해하지 못해 어기는 일이 줄어들어 반듯한 사회로 가는 길이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이다. ▣ 알법 파일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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