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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17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개요 ▣ 목  적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2025. 1. 8.
선금의 지급 ▣ 선금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률(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가.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2024. 12. 13.
건설자재 / 건설부재 건설자재와 건설부재는 건설 분야에서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냅니다. ▣ 건설자재 건축 구조물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철근,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유리, 목재, 석재, 방수제 등입니다. 이 자재들은 조립이나 가공 과정을 통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일부분으로 사용됩니다.▣ 건설부재 건설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둥, 보, 바닥판, 지붕 구조 등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위입니다. 건설 부재는 이미 가공된 형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하거나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건설 자재는 구조물을 짓기 위한 원재료이고, 건설 부재는 자재로 가공된 구조적 구성 요소입니다. 2024. 12.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건.. 2024. 11. 15.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 주요 용어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사금액 1~120억 원(토목 1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ㅇ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 예시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ㅇ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ㅇ (건설공사도급인) ①건설공사.. 2024. 11. 8.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란? ▣ 목 적 -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도모▣ 근 거 - 시장방침 제738호(2004.11.25.)▣ 대 상(서울시 본청, 본부 및 사업소, 공사, 공단, 자치구(전액 시비, 국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외 대상 - 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 심사) - (자치구)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사업▣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2024. 11. 7.
2024년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북 배포 건설공사 하도급 담당자(감독자)가 바로 업무 및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다음과 같이 2024년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북을 전면개편하고배포(PDF파일)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편내용  - 주제에 맞게 '목차'와 '내용'을 새롭게 정비(5개 핵심주제로 분류)   - 공사감독자의 '하도급관리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내용 폭넓게 수록   - 하도급 관련 법령 총망라하여 정비, 처분 근거 및 내용 항목별로 요목화   - 하도급 점검 시, 최다 발생 위반사항 중심으로 사례 해설   - 종전 제작방식(업체 디자인작업·인쇄) 탈피, 한글을 PDF파일로 전환·배포 2. 관련자료  - 2024년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북    -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표준양식 2024. 9. 1.
[서울시] 특정제품이란? ▣ 특정제품이란?  -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을 말함.   - 예를 들어 ①모니터, 삼성, 24인치, S24 D300 (특정 O)  ②모니터, 24인치 (특정 X) 중 ①번과 같은 경우 삼성 모니터만을 살 수 있게 특정되어 있음.▣ 특정제품 선정심사 제도  - 발주부서에서 물품·공사의 성격(내구성, 친환경, 불연성 등) 및 품질 제고 등을 이유로 기자재를 특정 업체 제품의 품질·규격 등으로 임의 지정하거나 설계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 관행적, 영업활동으로 선정되는 문제 등이 발생되어,   - 물품제조·구매 및 각종 공사 발주 시 특정 업체에 대한 특.. 2024. 8. 7.
수의계약이란? ▣ 수의계약이란?  -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의한 공사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조(계약의 방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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