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2.12.28. 개정)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건설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2015.10.30. 개정)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입니다.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2019.2. 개정)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 및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 서울특별시 발주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 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제14항, 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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