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36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 위반 시 위반 없는 호실에서 영업행위 가능한지? ★요약Q: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 위반 시 위반 없는 호실에서 영업행위 가능한지?A: 집합건축물의 공유 부분을 무단증축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써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축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ㅇ 민원사항 반갑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상가 내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데, 이 부분을 조금 증축했다가 구청 직원에게 적발되어 위반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건물은 집합건축물로 현 상가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서 연락도 잘 안되고.. 해결방안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3층에 한 공실에 세입.. 2023. 6. 27. [행정대집행] 불법건축물이 저희 대지에 침범되어 있는 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좀 해주세요. 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락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재산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옆 집 사람이 저한테 말도 없이 내 땅에 침범된 채로 자기 건물을 이어 어떤 구조물을 짓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옆 집 사람은 규칙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재산 소유자로서 저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 승인되지 않은 건물이 규정에 맞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엉망이고 제 땅의 가치와 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옆 집사람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구청이 개입하여 조치하여 주실 순 없나.. 2023. 6. 22. [고시원] 오래된 고시원을 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요약Q: 오래된 고시원을 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A: 2009.7.16. 후에 설치된 고시원이라면 무단용도변경으로 확인되어 용도변경 신청 시 추인절차를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 후에 용도변경 처리됨.ㅇ 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초반에 한 건물을 인수하여 여태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고시원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무단용도변경으로 치부되며,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되고 나서 용도변경이 처리(추인절차)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 6. 19. [대지면적] 인접건축물 침범에 따른 대지면적 적용범위 관련 질의 ★요약Q: 대지 내 인접건축물 침범 시 대지면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A:건축 허가·신고 시 해당 부분을 신축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신청하던지 아니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침범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로 대지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의 소유인 A필지 내 옆 집 건물이 약간 침범하여 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A필지를 구입하기 몇십 년 전부터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해당 필지 내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지면적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침범된 인접건축물의 면적만큼 제외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용승인 전까지만 철거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공부상 대지면적을 잡아야 할지..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6. 13. [대지면적]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나요? ★요약Q: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키나요?A: 대지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부지 근처에 신축 공사를 계획 중이며, 해당 대지 내 건축선에 따른 후퇴부분이 발생됩니다. 이때,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건축선으로 만들어진 후퇴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산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건축선 후퇴부분이란 건축물 담장 등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 구조물의 개폐 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건축선에 의하여 그 .. 2023. 6. 6. [위반건축물] 한 공간에서 여러 무단사항 적발 시 이행강제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행강제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층(주택)을 구매하여 리모델링(대수선)하고 음식점(용도변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1층이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무단용도변경은 위반면적 기준이고, 무단대수선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거 같은 데, 이럴 경우 무단사항에 대하여 따로 산정되어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어 하나의 무단사항만 부과되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 2023. 6. 5. [복층구조] 제가 운영하는 층고가 높은 스튜디오에 복층구조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약Q: 층 고가 매우 높아 복층구조물을 설치하고 싶은 데, 이러한 행동이 건축법을 위반한 지 여부를 문의 A: 복층구조로 공간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축으로 볼 수 있어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 건물을 인수하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층고가 매우 높아 복층구조물을 설치하고 싶은 데, 이러한 행동이 건축법을 위반한 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이를 건축하거나 특별한 절차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건축법과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구조물 설치는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층구조물 설치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3. 6. 2.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중 다른 호실이 위반인 경우 제 호실도 위반으로 잡혀서 건축행위를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요약Q: 집합건축물 중 다른 호실이 위반인 경우 제 호실도 위반으로 잡혀서 건축행위를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A: 타 호실의 위반여부과 관계없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건축행위가 가능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상가건물 내 한 호실을 인수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인수받은 곳을 용도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을 봤는 데,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옆 호실에서 무단증축 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잡혀서 건물 전체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건물 내 위반사항이 있으면 건축행위가 하나도 안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저도 용도변경을 못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정리하자면 제가 101호 소유자고, A.. 2023. 5. 31. [위반건축물] 접이식구조 천막(어닝) 설치 시 불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요약Q: 접이식구조 천막(어닝) 설치 시 불법사항인가요?A: 어닝 설치 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규정이되므로 불법사항이라 사료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차양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법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집 외부 공간의 사용성과 미관을 향상하고, 저희 가족이 더 편안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둥에 접고 펼 수 있는 접이식 구조로 된 천막(어닝)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닝을 설치하기 전에 모든 관련 건축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거나 신고사항이 된다면, 본인의 주거용 차양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허가 또는 허가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023. 5.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