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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28

[특정제품]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나요? ★요약Q: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A: 관련규정 내 심사대상 및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ㅇㅇ구청 물품구매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품을 제조·구입할 때 무슨 특정제품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개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물품 제조·구매 시 개최해야 하는 것인지?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 2024. 8. 24.
[수의계약] 특허공법의 수의계약 절차 문의 ★요약Q: 특허공법을 적용코자 하는 데, 경쟁 입찰로 해야 할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문의드립니다.A: 특허공법과 같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임.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공사비 50,000천 원 정도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계약코자 하는데 순공사비 20,000천 원, 관급자재 30,000천 원 정도입니다. 자재자체도 특허받은 자재이고, 이 자재를 이용한 시공방법도 같은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공법을 선택하였으나, 특허공법이라 경쟁 입찰로 돌릴 수도 없고, 수의계약요구를 하자니 특.. 2024. 8. 19.
[공무직병가] 공무직 병가 사용 관련 진단서 제출 시기 문의 ★요약Q: 공무직 병가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A: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이거나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공무직 담당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담당하는 공무직 한 분이 병가를 쓰셨는데, 옆에서 진단서 받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공무직을 처음 맡아보는 거라서.. 혹시 진단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와,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직 병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 휴가에 관하여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무직 휴가 등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병.. 2024. 4. 27.
[입찰공고] 입찰 공고문의 단어해석 요청 ★요약 Q: 입찰 공고문에 제시되는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1. 공사명, 2. 공사위치, 3. 공사기간, 4. 공사개요, 5. 추정금액, 6. 기초금액, 7. 자격조건 A: 1. 공사명: 공사 이름, 2. 공사위치: 공사 장소, 3. 공사기간: 공사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4. 공사개요: 공사의 목적, 규모 등, 5. 추정금액: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 6.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복수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가격, 7. 자격조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입찰 공고문을 보다 용어가 헷갈려서 입찰 공고문의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공사명, 2. 공사위치.. 2024. 4. 8.
[제한입찰]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약 Q: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이 가능하다면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계약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2024. 4. 5.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요약Q: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A: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 .. 2024. 3. 26.
[수의계약]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약 Q: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 2024. 3. 25.
[선금의 지급] 공사계약 이행 전에도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요약 Q: 공사계약 이행 전이라도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 등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이행 전이라도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이 가능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ㅇㅇ구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저희가 공사계약 이행하기 전인 상태에서도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 등을 위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금 지급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2024. 3. 18.
[선금의 지급] 공사(용역)대금 중 선금 지급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요약Q: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용역) 계약 체결 후에 시공사에서 선금을 신청할 시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용역) 선금 지급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이어서 선금은 해당..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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