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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28

[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에 대한 문의 ★요약Q: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계약에 관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나요??A: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회신내용송·보관 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계약체결의 사전절차인 입찰공고는 가능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 체결이 아닌 계약 준비 단계인 입찰 공고는 실질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혹시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이러한 입찰 공고와 같은 준비 업무도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 2024. 11. 12.
[기술지도계약] 공사 조기준공 시 기술지도계약 변경하여 종료 처리할 수 있는지? ★요약Q: 공사 조기준공 시 2회(10회 중 8회 기실시) 남은 기술지도계약변경하여 종료 처리할 수 있는지?A: 공사감독자 승인 후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기술지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종료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술지도계약 시 10회 계약하였는데 8회 기술지도 후 공사가 조기준공된 경우에 변경계약하여 기술지도 종료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 처리할 수 있다면 기술지도 대가 조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지도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가목에서는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2024. 11. 11.
[계약해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 여부 질의 ★요약Q: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 여부 질의A: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ㅇㅇ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모종의 사유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페널티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해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사정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지방계.. 2024. 11. 5.
[입찰참가자격]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문의A: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가 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공사 관련하여 발주 후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일부 미 이행하여 계약해지 처리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2024. 10. 30.
[계약취소]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후속 낙찰자 결정에 대한 문의 ★요약Q: 공사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후속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A: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된다면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계약 담당자입니다. 낙찰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ㅇㅇ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어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 전 낙찰자 취소가 되면 차순위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후에 취소가 된다면 차순위를 선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 관련 문.. 2024. 10. 23.
[공무직 특별휴가]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요약Q: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A: 10일 이내(미성년 자녀돌봄, 장애아부모·한부모 2~3일 유급,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 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공무직 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통 공무직분들은 가족돌봄휴가를 몇 번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다 유급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직 특별휴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①재학 중인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직인 경우 2~3일 이내(유급, 시간단위)이며, ②배우자, 부모(.. 2024. 9. 27.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중 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요약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중 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A: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고자 할 때,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 조.. 2024. 9. 7.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가 가능한가요? ★요약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도 심사가 가능한가요?A: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책임하에 제한적으로 서면 심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데, 다들 일정이 맞지 않아서 좀처럼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원회를 서면심사로 개최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 2024. 9. 4.
[특정제품] 물품 구매 시 등록업체가 1개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 개최해야 하나요? ★요약Q: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등록업체가 1개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A: 심사 대상 특정 제품 후보군을 최소 3개 이상 마련해야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ㅇ민원사항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등록업체가 1개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하면 심사 대상 특정 제품 후보군을 최소 3개 이상 마련해야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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