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54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 입찰 시 개별홍보 금지 시점 문의 ★요약Q: 시공자 선정 입찰 시 개별홍보 금지 시점은 언제 인가요?A: 개별홍보 금지 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제도(기준 등)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시기와 관계없이 건설업자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여러 시공사들이 여기저기 팸플릿이나 배너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설명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듣기로는 시공사들은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홍보를 금지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 2024. 9. 9.
[분양] 재건축구역 내 상가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요약Q: 재건축구역 내 상가소유자도 도정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A: 부대시설·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아파트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76조를 보면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데, 해당 규정이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상가소유자 분양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으로 부대시.. 2024. 8. 30.
[조합 총회] 공공변호사 미참석 시 총회 의결 유효 여부 ★요약Q: 공공변호사가 미참석 한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유효한가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결 요건 및 절차상 하자여부,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ㅇㅇㅇ입니다. 조합 총회에서 공공변호사의 입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조합 총회에서 공공변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총회 및 자금 차입, 계약 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와 추진위원회에서 공공변호사가 꼭 입회해야 하나요? 입회가 의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공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았을 경우, 총회의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는 어떻.. 2024. 8. 26.
[조합임원] 조합임원의 연임 시 어떤 선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요약Q: 조합임원의 연임 시 선관위 구성 등의 선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A: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로에 따라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조합임원을 새로이 뽑으려고 하는 데, 만약 원래 하시던 임원분이 당첨되거나, 연임을 하려고 하실 때, 예전처럼 선관위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임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서.. 2024. 8. 22.
[주거이전비] 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비용부담의 주체는? ★요약Q: 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비용부담을 조합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지, 사업비로 정리하여야 하는지?A: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구역에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다른 조합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대요. 혹시 주거이전비는 저희 조합원에게서 부담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로 책정되어 정리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 2024. 8. 21.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요약Q: 관리처분인가 후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A: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에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에서 재개발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입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변경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이 계산착오나 오기 등의 단순 정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호수 변경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변경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2024. 8. 13.
[서면동의서] 서면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해도 되나요? ★요약Q: 서면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A: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되어한다고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ㅇㅇ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ㅇㅇ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게, 서면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신분증 사본 제출 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되는 데, 혹시 개인정보 전체로 제출해야 한다면 어떤 지침으로 그런 것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 2024. 8. 12.
[조합임원] 조합임원들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행위 문의 ★요약Q: 조합임원들이 보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총회 승인도 없이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게 맞나요?A: 질의의 조합임원 보수에 관한 위반 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 행정업무규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정관을 봤는데, 조합임원들의 보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정관에 보수를 기재해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여쭤보니 총회 승인도 없이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2024. 8. 2.
[총회 의결] 조합원 분담금 변경 시 총회·대의원회 의결 여부 문의 ★요약Q: 정비사업 추산액 및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된 경우에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내용을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미한 변경 건으로 추후 보고만 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회 의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 제8호, 제1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 2024. 7.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