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50 [주거이전비] 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비용부담의 주체는? ★요약Q: 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비용부담을 조합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지, 사업비로 정리하여야 하는지?A: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구역에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다른 조합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대요. 혹시 주거이전비는 저희 조합원에게서 부담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로 책정되어 정리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 2024. 8. 21.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요약Q: 관리처분인가 후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A: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에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에서 재개발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입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변경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이 계산착오나 오기 등의 단순 정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호수 변경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변경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2024. 8. 13. [서면동의서] 서면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해도 되나요? ★요약Q: 서면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A: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되어한다고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ㅇㅇ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ㅇㅇ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게, 서면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신분증 사본 제출 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되는 데, 혹시 개인정보 전체로 제출해야 한다면 어떤 지침으로 그런 것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 2024. 8. 12. [조합임원] 조합임원들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행위 문의 ★요약Q: 조합임원들이 보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총회 승인도 없이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게 맞나요?A: 질의의 조합임원 보수에 관한 위반 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 행정업무규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정관을 봤는데, 조합임원들의 보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정관에 보수를 기재해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여쭤보니 총회 승인도 없이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2024. 8. 2. [총회 의결] 조합원 분담금 변경 시 총회·대의원회 의결 여부 문의 ★요약Q: 정비사업 추산액 및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된 경우에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내용을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미한 변경 건으로 추후 보고만 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회 의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 제8호, 제1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 2024. 7. 25. [대의원회] 조합장도 대의원회에 속하는 지와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요약Q: 조합장도 대의원회에 속하나요? 그리고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나요?A: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며, 조합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조합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해당 조합임원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 2024. 7. 10. [대의원회]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 구성해야 하나요? ★요약Q: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 구성해야 하나요?A: 대의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의원회 수는 도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데, 이러한 경우 대의원회 수를 100명으로 구성하면 되는 것인지?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7. 9. [다세대 분양대상] 조합설립인가 전 여러명에게 다세대주택을 분양했을 시 모두 분양 대상자 해당되는지? ★요약Q: 4개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한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3세대를 매도한 경우 모두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되는지?A: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4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각각 매도한 경우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A가 4개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A가 본인 소유 1개의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B, C, D에게 매도한 경우 모두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세대 분양대상자 관련 문의사항에 .. 2024. 6. 18. [공사비 검증] 기존 시공사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검증 여부 ★요약Q: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했을 때 도정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해야 하는지?A: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상기 규정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 비율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시공사를 변경코자 하는데, 한 가지 문의드릴 게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기존 A시공사와 계약(공사비 2천억 원)을 해지하고 새로이 B시공사와 계약(공사비 2천3백억 원)했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 2024. 6. 17.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