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11

[서면동의서] 서면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해도 되나요? ★요약Q: 서면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A: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되어한다고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ㅇㅇ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ㅇㅇ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게, 서면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신분증 사본 제출 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되는 데, 혹시 개인정보 전체로 제출해야 한다면 어떤 지침으로 그런 것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 2024. 8. 12.
[건축물 멸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멸실이 가능한가요? ★요약Q: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가요?A: 건축물 멸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도 신고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물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몇몇 건축물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며, 최근 관리 중인 건축물 중 하나가 멸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멸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분이 사망자이신데, 저희 관리업체가 대신 해당 건축물 멸실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 2024. 8. 10.
[의결권]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 관련 문의 ★요약Q: 하나의 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할 경우 1인만이 집회에 참석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나요?A: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집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저와 같이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1인만이 집회에 참석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의결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2024. 8. 9.
[빈집 정비사업] 빈집을 꼭 철거해야 하나요? ★요약Q: 빈집을 꼭 철거해야 하나요??A: 해당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ㅇㅇ구역 내에 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몇 년 전 해당 구역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얼마 전 저희 집으로 공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등급이 낮아서 철거? 안전조치?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간 아무 일도 없었고 멀쩡히 서있는 건물을 갑자기 철거하라니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우선, 공문에서 건물 안전등급이 낮다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 그리고 언제, 누가 평가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을 사들인 이후로 아무런 문.. 2024. 8. 8.
을지연습(훈련) ▣ 을지연습(훈련)이란 - 을지연습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협력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전쟁, 자연재해, 테러 등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 경찰, 소방서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됩니다. ▣ 을지연습(훈련) 목적  - 국가 비상사태 대비 능력 강화: 을지연습은 정부와 군, 민간 기관이 함께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  - 협력 체계 구축: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 안보 의식 제고: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숙지▣ 을지연습(훈련) 주요 내.. 2024. 8. 7.
[서울시] 특정제품이란? ▣ 특정제품이란?  -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을 말함.   - 예를 들어 ①모니터, 삼성, 24인치, S24 D300 (특정 O)  ②모니터, 24인치 (특정 X) 중 ①번과 같은 경우 삼성 모니터만을 살 수 있게 특정되어 있음.▣ 특정제품 선정심사 제도  - 발주부서에서 물품·공사의 성격(내구성, 친환경, 불연성 등) 및 품질 제고 등을 이유로 기자재를 특정 업체 제품의 품질·규격 등으로 임의 지정하거나 설계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 관행적, 영업활동으로 선정되는 문제 등이 발생되어,   - 물품제조·구매 및 각종 공사 발주 시 특정 업체에 대한 특.. 2024. 8. 7.
[수선적립금] 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는 누구인가요? ★요약Q: 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가 누구인가요?A: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단으로 귀속되며,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상가 건물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는 내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한다면 이걸 건물주(구분소유자)가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자(점유자)가 내야 하는 건지도 헷갈려요. 누가 책임지는 게 맞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고, 만약 이 돈을 세입자한테서 먼저 받아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서 나중에 건물주가 부담하는 .. 2024. 8. 6.
수의계약이란? ▣ 수의계약이란?  -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의한 공사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조(계약의 방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2024. 8. 5.
[민원 수수료] 민원 취하 및 반려 시 수수료 환불해야 하나요? ★요약Q: 민원 취하 및 반려 시 수수료 환불해야 하나요??A: 민원의 수수료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조례 및 해당 민원의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민원을 접수할 때 받은 수수료를 해당 민원 취하 및 반려 시 환불드려야 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수수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시 수익자 부담원칙의 취지에서 민원을 신청한 특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관해 환불 등에 관하여는 민원처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2024. 8. 3.
[조합임원] 조합임원들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행위 문의 ★요약Q: 조합임원들이 보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총회 승인도 없이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게 맞나요?A: 질의의 조합임원 보수에 관한 위반 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 행정업무규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정관을 봤는데, 조합임원들의 보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정관에 보수를 기재해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여쭤보니 총회 승인도 없이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2024. 8. 2.
[선거방법] 조합임원 등 선출을 위한 투표 시 무조건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나요? ★요약Q: 투표 시 선거인은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나요?A: 선거인의 선거방법 등은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조합임원을 선출한다고 총회를 개최한다는데, 후보자들이 몇몇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누구를 뽑을지 고민 중인데.. 혹시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방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2024. 8. 1.
[위반건축물]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요약Q: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나요?A: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구조물은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세웠다면, 해당 구조물도 위반이 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 2024. 7. 3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