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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요약Q: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나요?A: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구조물은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세웠다면, 해당 구조물도 위반이 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 2024. 7. 31.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물의 용도 문의 ★요약Q: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전 용도 아니면 위반한 용도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A: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위반한 건축물은 원래 단독주택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원래 용도(단독주택)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분.. 2024. 7. 30.
[건축설비]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 넘어 설치가 가능한가요? ★요약Q: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을 넘어 설치가 가능한가요?A: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건축설비는 대지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 중입니다. 이번에 신축 과정에서 전기통신맨홀 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지 경계선 너머에 전기통신맨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대지 경계선을 넘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법적 규제나 지자체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7. 29.
중기단가산출이란? ▣ 중기단가산출  - 중기단가산출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중장비(중기) 사용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함.  - 이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중장비의 종류, 사용 시간, 장비의 임대료, 운송비, 연료비, 운전 인력의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비용을 산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1. 장비 선정  - 프로젝트에 필요한 중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함.  - 예를 들어, 굴착기, 크레인, 불도저 등의 장비가 포함될 수 있음.  2. 사용 시간 산정  - 각 장비가 실제로 사용될 시간을 추정함. 이는 프로젝트의 일정과 작업량에 따라 다름.  3. 비용 요소 계산  - 임대료: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비용을 계산  - 구입비: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구.. 2024. 7. 27.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되나요? ★요약Q: 상가, 다세대 등의 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되나요?A: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의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소유자분들끼리 옥상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할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옥상도 공용부분으로 쳐야 할지? 아니면 옥상 바로 밑의 집의 전유부분으로 쳐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 2024. 7. 26.
[총회 의결] 조합원 분담금 변경 시 총회·대의원회 의결 여부 문의 ★요약Q: 정비사업 추산액 및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된 경우에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내용을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미한 변경 건으로 추후 보고만 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회 의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 제8호, 제1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 2024. 7. 25.
고용개선지원비란? ▣ 고용개선지원비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함.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을 위한 필수조건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② '전자인력관리제' 시행(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안내 지원)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적용대상 및 범위구 분적용대상(공사)적용기관적용시점주휴수당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포함)서울시, 자치구(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포함)'20.7.1.사회보험료(고용개선장려금)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2024. 7. 24.
[서울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운영과정에서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하고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등 명확하고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공정한 조합 등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입니다.▣ 관련자료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문(제2015-163호)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2024. 7. 23.
[건축면적] 지붕이 없고 기둥과 보로만 둘러싸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요약Q: 건축물의 일부가 지붕이 없고 기둥과 보로만 둘러싸여 있는 경우 건축면적 산정은?A: 외곽 부분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문뜩 건축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건축물 중에 일부가 지붕이 없고 기둥과 보로만 둘러싸여 있는데, 보통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는 지붕이 가려주는? 면적만큼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면적을 산정하지 않는 것인지? 건축면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 2024. 7. 22.
[공용부분]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약Q: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A: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가에 한 소유주분이 복도에 자꾸 자기 짐을 두세요.. 제가 여기는 다른 분들도 사용하는 공용공간이므로 치워달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무시하세요.. 이러한 경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있으면 구청이나 어디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통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개인(전용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 2024. 7. 20.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알림 ▣ 공포·시행일: 2024. 7. 15.(월)▣  주요내용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   -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제5조)   -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제7조)   -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제8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제9조)   -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제10조) ▣ 관련자료  - 서울시보 제9339호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4. 7. 19.
추진경위 / 추진경과 추진경위와 추진경과는 보고서 작성 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추진경위  - 의미 : 어떤 일이나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 이유, 동기 등을 설명하는 것. 이는 '왜'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다룸  - 내용 : 추진 배경,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필요성, 관련된 문제나 상황, 추진을 결정하게 된 이유 등을 포함 ▣ 추진경과  - 의미: 프로젝트나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 과정, 결과 등을 설명하는 것. 이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다룸  - 내용: 각 단계별로 이루어진 일,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 현재 진행 상태, 완료된 업무 등을 포함 ▣ 결론  - 추진경위는 '왜'와 '어떻게..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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