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11 [구조검토] 강관비계의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요약Q: 강관비계(쌍줄)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에 해당되는지?A: 비계의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에 해당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현장에 강관비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해당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조검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 2025. 4. 17. [열손실방지] 상시 외기에 접하는 건물(시장 점포 등)인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 여부 ★요약Q: 공구상가나 시장의 점포 등 소매점 매장이 상시 외기에 접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A: 단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 에너지절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구상가나 시장의 점포 등 소매점 매장이 상시 외기에 접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열손실방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 2025. 4. 16. [특정제품]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위원회 심사 해야 되나요? ★요약Q: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A: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도 조달청에 등록된 여러 제품 중 한 개를 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즉,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품 등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서울특별.. 2025. 4. 15. [시공자 변경] 공사 시공자 변경 시,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 제출이 필수 요건 인가요? ★요약Q: 공사 시공자 변경 시,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 제출이 필수 요건인가요?A: 공사 변경 시 기존 시공자의 동의(포기각서 등)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건축허가 후 공사 시공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 전에 시공자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시공자의 동의(포기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시공자 변경 시 기존 시공자의 동의(포기각서 등)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의 상호책임 및 범위는 법에서 정.. 2025. 4. 14.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2025. 4. 13. [공무원 징계]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약Q: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하는지?A: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보통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징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제3호에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중 기소유예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징계감경등 여.. 2025. 4. 12.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가능 금액범위 ★요약Q: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있는지?A: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금액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혹시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 등)은 동법 제26조에 따라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등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2025. 4. 11. [청산인] 조합해산 시 청산인은 누구? ★요약Q: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청산인은 누가 되는지?A: 청산인은 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재개발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청산인은 누가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산인이 되는 기준과 절차가 조합 정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또는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청산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2025. 4. 10. [하도급계획]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도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Q: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도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나요?A: 기타 공공기관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제1항이 적용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하도급계.. 2025. 4. 9.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요약Q: 경사진 대지에 건축되어 지하 1층이 지상과 연결된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 1개소와 별도로 지하 3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 설치된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A: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경사진 대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지하 1층은 지상과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1개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된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2025. 4. 8. [설계용역] 설계용역 대가산정시 제경비 및 기술료 반영여부 ★요약Q: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제경비 및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활용해서 반영해야 하나요?A: 설계용역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 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제경비 및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활용해서 반영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용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2025. 4. 7. [공무원징계]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 ★요약Q: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A: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에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상태에서 범한 행위이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통보가 임용 후에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행한 음주운전 행위를 사유로 징계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 담당자입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있는데,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은 공무원이 되기 전 사건이기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처럼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 2025. 4. 5. 이전 1 2 3 4 ··· 5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