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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공개공지에 흡연실을 설치해도 될까요? ★요약Q: 공개공지에 흡연실을 설치해도 될까요?A: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 공개공지 내 흡연실 설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대지 내 건축법 제43조에 따라서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당 공개공지 내에서 자꾸 흡연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이를 해결하고자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공개공지 내에 33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설치가 된다는데.. 컨테이너 등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 형태인 흡연실도 공개공지 내에 설치가 될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제기하신 공개공지 내 흡연실 설치에 관한 민원사항에.. 2023. 8. 7.
[일조권] 옥탑도 일조권 적용이 되나요?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일조권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 옥탑이 건축면적에 1/8 이하라서 건축법에 따라 층수랑 높이에 산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도 할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자꾸 옥탑 때문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가려진다고.. 일조권이 침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 옥탑이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제기하신 일조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2023. 8. 2.
[대지사용승낙서]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요약Q: 대수선을 신고 할 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에 받은 걸로 갈음될 수 있는지A: 대수선 신고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집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건축법을 체크해 보니 대수선? 에 해당이 돼서 구청에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이 다른 사람의 땅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몇십 년 전에 신축을 할 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지은 기억이 있는 데.. 그 승낙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대수선을 신고 할 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에 받은 걸로 갈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 2023. 7. 25.
[위반건축물] 쇠 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면 위반인가요? ★요약Q: 쇠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면 위반인가요?A: 토지에 잘 정착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벽이 없더라도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귀 하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마당에 딸아이를 위해서 작은 테라스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쇠 파이프를 마당에 세운 다음에 그 기둥 위에 천막을 덮어서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구청에 신고하고 설치를 해야하는 건가요?? 위반사항인지 궁금하네요.. 회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 하의 위반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2023. 7. 23.
[공사현장 쓰레기] 방치된 공사 현장 쓰레기 때문에 냄새랑 벌레가 꼬여서 힘들어요.. ★요약Q: 방치된 공사현장 쓰레기 처리 부탁드립니다.A: 사유지 내 적치되어 있어 강제하기 어려움이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옆 집에 방치된 공사 현장에 쓰레기를 방치해 둬서 냄새랑 벌레가 꼬입니다. 몇 달째 아무것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겠고.. 쓰레기가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지나가다가 버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더 쌓이고.. 냄새나고.. 집으로 가려면 그 방치된 공사현장을 지나가야 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구청에서 공사현장에 전화를 하던, 직접 와서 정리를 해주시던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점 관한 행정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 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 2023. 7. 22.
[민원 거부] 옆 집의 민원을 구청에서 거부할 수는 없나요? ★요약 Q: 민원 거절이 가능한가요? A: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함. ㅇ 민원사항 구청장님! 옆 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현재 저희 집은 조그맣게 리모델링 중입니다. 물론 건축법에 따른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구청에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옆 집 사람은 자꾸 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공사를 한다며 악의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이 민원 때문에 구청 직원분들도 주기적으로 나오셔서 확인은 하시는 데,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왔다며.. 공사 전에 철저히 법적으로 체크하고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에 대하여는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옆 집에서 민원을 넣는 만큼의 피해는 없습니다... 구청 직원분들도 힘들.. 2023. 7. 21.
[일조권] 인접대지의 일부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도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요약Q: 인접대지의 일부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도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A: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도로 및 녹지에 접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료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중 하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지와 북측 인접대지는 15m 도로와 10m의 녹지(도시계획시설 확인)에 접하여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 상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대지의 일부만 15m 도로와 10m의 녹지에 접해져 있습니다. 즉, 인접대지의 일.. 2023. 7. 19.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를 바꿔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Q: 다른 신청자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볼 수 있나요? A: 중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 사료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예전에 주택 재건축 주택조합 명의로 ㅇㅇ구역 재건축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ㅇㅇ구역 재건축에 대하여 설계 계획을 변경하여 주택조합이 아닌 현재의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위원회에 관하여는 「건축법」제4조,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 5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 2023. 7. 18.
[용도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 또는 수리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요약Q: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 또는 수리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A: 해당 건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 시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매입한 건물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있는 데, 세입자 분이 제조업소 또는 수리점으로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지금 건물은 사무소로 되어 있는 데 같은 근린생활시설 직군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니라 표시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만약 안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 2023. 7. 17.
[기계식 주차장] 자동차용 승강기도 기계식 주차장으로 볼 수 있나요? ★요약Q: 자동차용 승강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지?A: 운전자가 탑승하여 주차할 층까지 이동한 후 운전자가 주차할 장소까지 직접 자주식으로 운전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용 승강기는 기계식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음.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용 승강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신축 계획의 일부로 주차 공간을 최대화하고 넓은 경사로나 진입로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승강기가 일반적으로 현지 건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으로 간주가 되는지, 기계식 주차장으로 간주가 된다면 구체적인 정의나 기준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간을 내어 읽어 주셔서 진심.. 2023. 7. 14.
건폐율? 용적률? ▣ 개념 「건축법」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및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ㅇ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ㅇ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 건폐율 ㅇ 건폐율: 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ㆍ채광ㆍ.. 2023. 7. 13.
2023년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별표3)(월지급액, 단위:원)구 분1급 2급 3급 4급5급6급7급8급9급1호봉4,261,1003,836,0003,460,9002,966,2002,650,7002,186,8001,962,3001,805,1001,770,80024,410,4003,978,3003,588,9003,087,3002,757,8002,288,5002,051,8001,863,6001,789,80034,563,6004,122,5003,720,8003,210,4002,869,1002,393,4002,146,6001,924,2001,821,50044,720,2004,268,1003,853,6003,336,4002,984,6002,500,6002,246,2002,015,7001,865,70054,880,6004,..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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