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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저희 집 앞에 공사장 작업자들이 주기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요약Q: 안전모를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리해 주세요.A: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는 서울시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집 앞에  신축 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 데,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인부들의 안전모 미착용 상황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작업자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디 즉시 조사하여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로서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2023. 5. 22.
[행안부] '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ㅁ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4. 1. ~ 12. 2.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3.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공공 제외) 4.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000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000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5. 지원문의: 각 지자체 건축과(건축안전센터) ㅁ 인증절차 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 2023. 5. 21.
「건축법 시행규칙」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ㅇ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제1항 및 제3항제20조(가설건축물)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ㅇ 「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제8항제15조(가설건축물)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2023. 5. 20.
[서울시] 2023년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ㅁ 추진계획 1.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점검건물: 10층 이하이며 연면적 1,000㎡ 이하인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물 (단,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2023. 1. ~ 12. 4. 점검내용 -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 시 추가 정밀점검 실시(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안내) ㅁ 점검절차 ㅁ 신청방법 1. 구청 건축과(건축안전센터) 신청 2. 02-120(다산콜센터) 2023. 5. 19.
[용도변경] 의원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어요. ★요약Q: 의원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어요.A: 같은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므로 표시변경 대상임.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되어있는 데,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면 용도변경이 아니라 표시변경?이라고 해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만약 제가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ㅇ 민원회신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표시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정류)의 같은 .. 2023. 5. 18.
[일조권] 이웃집 담장이 너무 높아서 저희 집에 햇빛이 안 들어 와요.. ★요약Q: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A: 담장에 관하여는 공유자산으로 당사자 간 해결해야할 사안임.ㅇ 민원사항 이웃집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말도 없이 담장을 높였는데.. 이 담장으로 인해 저희 집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정의 쾌적한 환경과 생활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담장은 저희 집을 향해 높이가 높아져서 해가 뜨거나 지는 시간에 자연채광이 부족해지고 통풍도 안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불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의 건강뿐 아니라 식물들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웃집의 담장을 조정하여 우리 집에 더 많은 일조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민원회신 우선, ○○○님께.. 2023. 5. 17.
[대지안의 공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을 그어 놓아 너무 불편합니다. ★요약Q: 대지안의 공지 내 주차구획이 가능한가요?A: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하나, 그 외 대지안의 공지에는 주차구획이 가능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의 거리를 대지 안의 공지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 집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 선을 딱 붙여 그어 놓아 차량 주차 시 너무 답답하고, 매연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단으로 그린 행위에 대하여 저뿐만이 아니라 근처 주민들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정확한 주차 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2023. 5. 16.
[공사시간] 새벽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요약Q: 공사 시간을 조정해주세요.A: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 ㅇ 민원사항 최근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저희 동네 주민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인 5~6시부터 시작하는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공사 소음은 극도로 과도한 수준이며, 그로 인해 주민들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건강과 생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새벽 시간대 공사로 인하여 생활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공사 시간대의 재조정이나 적절한 소음 저감 장치의 도입 등의 대책을 취해주실 것.. 2023. 5. 15.
[차면시설] 신축 건물 창문으로 우리집이 다 보여요.. ★요약Q: 신축 건축 창문으로 우리집이 다 보여요.A: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 설치 대상임.ㅇ 민원사항 저희 집 옆에서 최근에 건물을 짓고 있는 데, 그 건물의 창문에서 우리 집 내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집의 거실, 부엌, 침실 등 모든 공간이 노출되어 있어, 저희 가족의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 옆 건물의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거나, 창문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더 높은 장소에 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ㅇ 민원회신 〇〇..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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