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50 [현장관리인]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신고대상이 제외되나요? ★요약Q: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신고대상이 제외되나요?A: 신고 대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그마한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공업체를 알아보려 하는데, 설계 쪽에서 이거는 시공업체를 쓸 필요 없고, 무슨 현장관리인?을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건축 신고대상 건물은 시공업체를 안 쓰고 현장관리인?을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현장관리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관리인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제24조제6항에 따라서.. 2024. 5. 13. [허가신청서류] 건축허가 신청 시 의제 사항의 서류도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Q: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A: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건축법 상 개발행위허가는 의제되는 사항으로써 건축허가만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구는 중복되는 행정행위를 줄이고자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굳이 또 그 많은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2024. 4. 26. [공사장 가림벽] 건축 공사장 가림벽(가설울타리)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나요? ★요약Q: 건축 공사장 가림벽의 설치 및 높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A: 건축 공사장 가림벽의 설치 및 높이에 대하여 각 지자체의 인·허가 조건에 가설울타리 관련 기준을 부여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사장 가림벽 또는 가설울타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보통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으로 가설울타리를 둘러싸는데, 어떤 곳은 2~3m 정도 되고 또 다른 곳은 5~6m 높이로 세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한 높이에 대한 설치기준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해져 있어 저렇게 세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험해 보이는 곳에 임의의 높이로 세우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벽).. 2024. 4. 16. [건축허가표지판] 공사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이 없는 현장은 과태료 대상인가요? ★요약Q: 공사현장 앞에 건축허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현장은 과태료 대상인가요?A: 「건축법」제113조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 앞에 몇 달 동안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공사 현장 펜스에 허가 표지판이 붙어있어 관련정보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저희 집 앞 공사 현황 등이 궁금해서 현장을 둘러보는데 허가 표지판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공사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공사장에 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인데 불이행 시 과태료도 부과되는 건지 궁금해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 2024. 4. 1.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요약Q: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으로 되어있는 곳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상가 등)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어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맞춰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공장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을 보니 지원시설?이라고 되어있는 거 같아요.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면 지원시설이 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장을 지원시설로 변경 후 근생으로 쓰면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이처럼 공장을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근린생.. 2024. 3. 29. [시공사의 제한]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 중에 연면적이 증가되어 200㎡ 초과 시 계속 직영공사로 가능할까요? ★요약 Q: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 중에 연면적이 조금 증가되어 200㎡이 초과 시 계속 직영공사로 가능한가요? A: 건축주 직접 시공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근생건물을 허가받았는데요. 당시에 해당 건물 연면적이 190㎡ 정도라서 시공사를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건축주 직영공사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에 연면적이 조금 늘어날 거 같은데.. 늘어난 후 연면적이 약 210㎡ 정도로 200㎡를 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200㎡을 초과하면 건설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다시 하여 시공자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허가를 받았을 때와 같이 직영공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 2024. 3. 22.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요약Q: 건축허가(근생)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A: 적용 기준 및 법령 등이 다르므로 건축허가 건을 취하한 뒤 해당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건축주께서 마음이 변하셨는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십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를 득한 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사업을 변경코자 할 때, 건축허가에서 설계변경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 2024. 2. 29. [표시변경] 음식점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을 꼭 제1,2종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 해야 하나요? ★요약Q: 음식점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꼭 제1종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 해야 하는 건가요?A: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절차로 처리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건물이 완전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1층 용도가 그냥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건축물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할 경우에 현재 건축법에 따라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표시변경을 하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표시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 2024. 2. 21. [표시변경]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 할까요? ★요약Q: 다세대주택이 정의되기 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건축법령 상 다세대주택 규모에 해당될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표시변경 가능한가요?A: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 상의 다세대주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기존의 연립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재분류하여 건축물대장에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이 약 1970년대? 쯤 지어진 건물로, 건축법 상 용도분류에 다세대주택이 정의되기 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건축법령 상 다세대주택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 2024. 2.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